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사태 전개 시나리오와 2007년 남북관계 전망 모델
Scenarios of North Koreas's nuclear issues since its nuclear test and models of Prospects for relations of South-North Korea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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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실험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로 인해한국의 안보는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동안 한국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포용정책 역시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한국에게는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本논문은 북한 핵실험 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한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북미 양국의 예상 북핵전략들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전략의 조합에 따라 7가지의 사태전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4가지의「2007년 남북관계 전망」모델을 추론해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그럭저럭 공존’모델의 수용과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Many experts have evaluated that North Korea’s nuclear test will have an undesirable effects on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Becaus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came to a critical crisis and its engage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in a dilemma, too.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faced with a matter of policy adjustment, especially for this year. This paper was made to reexamine into overall situations related with relations of North Korea-U.S. and South-North Korea and to grope for a favorable policy line for South Korea. For that purpose, in chapter II, this paper analyzed North Korea’s and U.S.’s expected nuclear strategies and explained 7 scenarios according to combinations of their strategies. In chapter III, this paper inferred 4 models of 2007 prospects for rel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consideration of realistic possibilities. On basis of suggestions from the models, in chapter IV, this paper proposed acception of ‘muddling-through’ model and necessity of policy preparation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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