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Focusing on Jeonbuk State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기금으로, 남북 관계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국제정세 및 대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은 부족한 것으로 선행연구 검토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재정자립도, 기금현황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현황과 사업집행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현황 중 일반회계규모는 타시도에 비해 부족했으며,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으나, 집행률은 0%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성 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 관련 사업이 부실하다는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와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가 어렵다면 기금의 운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예치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is a special fu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peaceful unification. This fund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as of 2024, it is being utilized by 15 of South Korea’s 17 metropolitan governments. However, prior studies indicate that due to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underutilizing the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In this study, we aim to derive improvements for the utilization of the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in Jeonbuk Stat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eneral accounts, financial independence levels, fund status, and fund establishment status of th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s well as their project execution rates. Analysis of the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showed that Jeonbuk State has relatively limited general accounts and the lowest financial independence among the provinces. While Jeonbuk State ranks fourth in terms of the size of its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among th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its project execution rate stands at 0%, indicating a need for improve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mostly one-time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suggests a lack of sustainable inter-Korea exchanges projects within Jeonbuk State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that Jeonbuk State should assess the continuation of the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Fund and explore customize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If maintaining the fund is challenging, we also suggest reducing the scale of the fund or opting to hold funds on reserve, offering these as potential solutions to support Jeonbuk's fiscal soundness.
참고문헌 (36)
- 권숙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사회과학연구, 36(1), pp.243~262 (2020)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03 (2001)
- 김난영,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선정평가 신뢰성 개선 : 급내상관계수와 표준점수의 활용", 한국비교정부학보, 27(1), pp.75~96 (2023)
- 김동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연구, pp.1~142 (2017)
- 김성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 교역", 북한연구소, 234, pp.46~53 (1991)
- 김수희, "OECD 주요국 의회의 재정 권한과 실제", 한국비교정부학보, 25(1), pp.99~121 (2021)
- 김수희, "정부결산에서 정책결산에 대한 미국, 영국, 한국의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5(2), pp.43~62 (2021)
- 충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김충구", 충북개발연구원, ~ (2010)
- 남성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7(1), pp.39~63 (2003)
- 노영희, "한국의 국제연구협력 관련 사업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5(4), pp.75~96 (2021)
- 이광원,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6(1), pp.97~120 (2022)
- 전성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27(4), pp.177~199 (2022)
- 전영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pp.377~395 (2017)
- 전영준, "지방정부의 기금과 예산 간 관계 분석-사회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6(4), pp.1~34 (2022)
- 주인석,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지역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일전략, 20(1), pp.115~149 (2020)
- 지방재정통합공시 및 지방재정통계,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2024)
- 최성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3), pp.437~466 (2020)
- 기금운용계획서, "강원특별자치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경기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경상남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경상북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광주광역시", ~ (2024)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대구광역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대전광역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부산광역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서울특별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세종특별자치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울산광역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인천광역시",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전라남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전북특별자치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충청남도", ~ (2024)
- 기금운용계획서, "충청북도", ~ (2024)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주요사업 소개",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