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 for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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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지방자치의 정착화 과정을 겪으면서 26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선진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못지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제·개정, 예산심의, 결산심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실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로 지방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과 행정입법에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권한의 제한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현실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권한을 제약함으로써 상위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 법률의 체계적합성의 원칙 등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을 위협하는 월권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을 제한 및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관련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해외 지방의회의 기능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자율적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훼손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eanwhile, the reason for the weakened func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was in view that the local councils were par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ality of these legislation for local autonomy legislation is not only limit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council’s functions but also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the local council's functions b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demanding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as well as demanding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 official and local council member. Especially,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cal council's function is in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s function by expansion of the local council's authority to realize the rights of residents by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참고문헌 (52)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2001), 대영문화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2013), 박영사
-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2010), 서강출판사
-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2014),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 한수동, "지방자치법강의" (2015), 법률출판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6), 박영사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 강기홍,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서울법학, 22(3), pp.85~130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고인석, "자치입법에서의 입법갈등 문제와 개선방안 - 조례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입법갈등을 중심으로 -", 제도와 경제, 8(1), pp.127~163 (2014), 한국제도∙경제학회
- 고인석,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16(3), pp.321~344 (2016), 한국법학회
- 김남진,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월간고시 (1994)
- 김동련,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60, pp.309~340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명식,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국가법연구, 11(2), pp.1~27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김영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2001)
- 김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105~140 (2012), 한국헌법학회
- 김수진,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평등담당관 제도", 법학논집, 6(1), pp.221~241 (2001), 법학연구소
- 김세진,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2010), 한국법제연구원
-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38, pp.383~416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제3회 공법학자대회 제4분과 발표집 (2012)
- 안성호,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실태와 확충방안, 지방분권, 왜 안 되고 있나?",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7)
-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pp.149~171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경희법학, 49(3), pp.377~404 (2014), 법학연구소[DOI]
- 이기우,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9 (1999)
- 임현,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독일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4(1), pp.137~154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차진아, "독일의 입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의정연구, 14(1), pp.131~172 (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최봉석,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선진화정책 연구, 1(2) (2008)
- 최우용,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2), pp.29~62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허진성,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2), pp.4~27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법연구, 36(2), pp.71~95 (2007), 한국공법학회
- 지방정부의 입법참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남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4)
-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비교연구, "김찬동", 서울특별시의회, ~ (2009)
-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의회활동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김형성", 서울시의회, ~ (2010)
-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연구, "이시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4)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전학선",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Birkenfeld-Pfeiffer, Daniela, "Kommunalrecht" (2001), Nomos
- Burgi, Martin, "Kommunalrecht" (2010), C. H. Beck
- Frenz, Walter, "Der Schutz der kommunalen Organisationshoheit", VerwArch, 86 (1995)
- Jarass, Hans D., "Grundgesetz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9), C. H. Beck
- Lissack, Gernot, "Bayerisches Kommunalrecht" (2009), C. H. Beck
- Schmidt-Jortzig, Edzard, "Kommunale Organisationshoheit" (1979)
- Emmanuel Vital-Durand,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France" (2011), Hachette
- Bertrand Faure,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011), Dalloz
- Pierre Pactet et Ferdinqrd Mélin-Soucramanien, "Droit constitutionnel" (2013), Sirey
- 宇賀 克也, "地方自治法概説" (2015), 有斐閣
- 成田頼明, "注釈地方自治法(全訂)第1卷", 第一法規出版
- 伊藤孝雄, "地方公共団体に対する国の関与ㆍ必置規制等の整理合理化", 詩法, (1263) (1985)
- 駒林良則, "地方自治の憲法理論の新展開" (2011), 敬文堂
- 駒林良則, "地方議会法制の変容", 立命館法学, (348) (2013)
- 橋本 基弘, "よくわかる地方自治法" (2011), ミネルヴァ書房
- 光田全南, "地方自治團體 國際的 保障, 硏究序說, 憲法歷史比較", 比較憲法硏究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