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의 개선과제 -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통한 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Measure for improv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to strengthen local policy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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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와 권한의 확대에 중심을 두고 진행이 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현상을 초래하면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책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결과 지방의 정책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지방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만이 아니라 지방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과 대립하는 주민의사의 정치적 통합을 통하여 지방 대의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때 실질적 주민주권의 실현과 효율적 지방자치 정책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행에서 지방정책의 효율성 달성에 있어서 법제도적 한계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지방정책을 담아내는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입법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여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Korea focusing on expanding the affair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it causes a crisis in local finance due to the increase in populist policies and benevolen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causing residents to distrust their policies. Since the functions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corresponding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ere not clearly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they could not properly play the role of local councils a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that could contain local policy capabilities. When local councils perform their functions as local representatives and autonomous legislative bodies through active reflection and political integration of residents' intentions as local representative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practical resident sovereignty and efficient local autonomy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ing factors in achieving the efficiency of local poli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legislativ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strict autonomous legislative rights, it is intended to present measures to strengthen local policy capabilities by expanding autonomous legislati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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