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eriod: Polarized Politics and the Policy 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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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대 이후 한일 양자관계의 갈등과 복잡성은 한일 국력 격차의 축소 및 경쟁화, 정체성의 갈등, 대중ᆞ대북 정책의 차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라는 구체적 사건과 결합되며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적합한 설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과 전략적 측면에서, 그리고 한일 국력의 대 등화가 초래하는 정체성의 변화 측면에서 한국은 하나의 한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내진보와보수의차이는한일양국사이의차이보다어찌보면더커보인다.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는 한일관계를 보다 국내적 변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 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치적 양극화 상황이 어떻게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미중 전략경쟁시기 한국 보수-진보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일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양국 갈등 의 중요 요인으로 언급되는 대북정책, 한일 갈등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역사문제 의 전개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existing conflict and complexity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the 2010s have now been further exacerbated due to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wing to the reduction in the power gap between them, the conflict of identities, and the difference in their respective policies on China and North Korea. It is more appropriate to explain the conflict and complexity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context of specific events, such as the issu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mobilization. However, in terms of policy and strategy, and the identity change caused by the equalization of the national powers of Korea and Japan, it must be understood that Korea is not just one country. The difference between progress and conservatism in Korea seems to be bigger tha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polarized politics’ is escalating the need to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a new perspective that includes more domestic variabl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political polarization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and strategy of Korea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dur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eriod and then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polariz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hich symbolizes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 North Korea policy which is mention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historical problem which is pointed out as a direct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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