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Implications for the Change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From the Third Republic to the 5t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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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1961년(제3공화국)에서 1987년(제5공화국)까지 지방자치중단기 시기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 제도, 지방행정 이념으로 구분하고 각 공화국별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 환경은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따른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의 통제 및 추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지방행정의 이념에서도 반영되어 민주성보다는 능률성과 효율성이 우선적 이념으로 강조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인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치적 측면과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행정이라고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rom the 3rd to the 5th Re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nstitutional, and local administrative ideologies in t. However, the center of change is the policy decision maker's strong will As reflected byerms of institutionalism.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changing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rapid population growth and rapid urbanization the intense authoritarian central government control and promotion. This change has not been able to escape the inertia of the system in the path - dependent aspect and it has influenced the ideology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here efficiency and efficiency are given priority. Therefore,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hird Republic and the Fifth Republic are reflected in the change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led control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choice of policy makers. Local autonomy in this period can be said to be the political aspect and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local administration rather than to reflec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are essential contents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is fundamentally unsuccessful. Therefor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uture,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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