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기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의 수요-공급 변화를 중심으로
A Discussion on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Evidence: Focusing on the Change of Supply and Demand in the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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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에 관한 간단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관할구역 등 지방행정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로 인해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체제개편에 관한 대안 중심의 담론에 머물기 쉬운 한계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울러 행정･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전술한 수요측면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외에, 공급측면에서 지방공무원수 및 지방재정 관련지표 등 일련의 통계지표의 변화분석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미흡했던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discussion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through simple data analysis on recent changes in the living and economic spheres. Since local autonomy was restored in the 1990s,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s not changed so much, while the demand resulted from changes in the living and economic spheres has changed dramatically. Beyond the limits of staying in alternative-oriented discourse on the system reform, this study is aimed to specifically to examine changes in the demand for local administrative and public services derived from changes in the spheres, focusing on changes in the residential and daytime population, and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forming the system in Korea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supply side of the services. Besides the demand-side indicators, a series of statistical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local officials and local finance-related indicators on the supply side, are additionally considered to discuss on the reforming of the system, that can lead to a richer discussion of related studies that have still been insufficient based on empirical data.
참고문헌 (29)
-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2)
- 권용우, "연담화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2(4), pp.527~541 (200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에 관한 연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김순은,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구, 31(1), pp.3~34 (2017)
- 김순은,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지방정부연구, 17(1), pp.137~158 (2013)
- 김순은,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pp.55~77 (2012)
- 김순은,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2021), 조명문화사
- 김종업,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방향", 사회과학연구, 60(3), pp.225~246 (2021)
- 통합청주시 5년의 성과와 과제, "남기헌", 청주시, ~ (2019)
-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구통계 연구, "박성률", 통계개발원, ~ (2023)
- 소순창, "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지방행정연구, 24(4), pp.29~58 (2010)
- 안성호,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체제의 발전방향", 행정논총, 49(3), pp.59~89 (2011)
-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원도연, "저성장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군의 정책연구", 지역사회연구, 28(3), pp.1~30 (2020)
- 유재원,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 단절적 시계열모형(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3(4), pp.285~306 (2009)
-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이승종,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행정논총, 46(3), pp.361~390 (2008)
- 통합 10년의 평가와 과제: 통합 10년 평가와 창원비전 2030 수립, "이자성", 창원시･창원연구원, ~ (2020)
- 임석회,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 :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3), pp.289~312 (2020)
- 임승빈,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논쟁점과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분석", 동향과 전망, 120, pp.55~88 (2024)
- 장인수, "기초지자체 통합효과 분석 :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11, pp.25~44 (2021)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3)
-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정정화,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pp.145~169 (2020)
-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3)
- 통합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방안 연구, "청주연구원", 청주연구원, ~ (2024)
-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따른 지방행정의 검토과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지방자치 정책BRIEF, 172 (2023)
- Barlow, I., "Metropolitan Government" (1991), Routledge
- Sharpe, L., "The Government of World Cities: The Future of the Metro Model" (1995), John W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