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 정권교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Local Autonomy and Change of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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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변화과정이 정권교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도 있지만 그 시대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망과 결단이 지방자치의 변혁을 가져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치적 변혁 속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개정되고 정치인들이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를 활용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으나 이승만 정부시대에는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다가 1950년 전쟁와중에 왜 지방자치를 시행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대는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989년 등장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process of local autonomy and change of regime. Today local autonomy in Korea has made much progressed with experiencing ups and downs. Local autonomy was settled in a short time because there were not only the people demand for democratization but also the political ambition and decision of politicians for local autonomy every era to affect bring about the revolution of local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which local autonomy was revised and politicians made use of local autonomy as a means of the prolongation and change of regime. Specially, the following purposes frame this study. Rhee Syng Man era, but stipulated for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of 1948, did not put into force local autonomy.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reason why he implemented for local autonomy caught in the war in 1950. Second, this paper attempted to find out what lay behind the suspension of local autonomy during the era of Park Chung Hee. Third, Rho Tae Woo who appeared in 1989, Democratic Justice Party candidate , made decision of full enforcement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reason behind why he did to do from historical perspective.
참고문헌 (32)
- 김동훈, "지방정부론" (1999), 충남대학교 출판부
- 김병준, "지방자치론" (2014), 박영사
- 김재균,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998), 한마당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문화사
- 강재규, "지방분권과 한국시민사회" (2012), 대영문화사
- 성낙인, "헌법" (2013), 법문사
- 손봉숙, "한국지방자치연구" (1985), 삼영사
- 이규환, "한국 도시행정론 – 이론과 실제" (1998), 법문사
- 이대희, "한국의 행정사" (2001), 대영문화사
- 이승종, "지방자치론" (2005), 박영사
- 이달곤, "지방정부론" (2004), 박영사
-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 (2004), 박영사
- 임승빈, "지방자치론 제2판" (2006), 법문사
- 정세욱, "지방자치학" (2005), 법문사
- 정세욱,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1997), 법문사
- 정재왕, "헌법입문" (2014), 박영사
- 조계표, "행정학입문" (2014), 박영사
- 조창현, "지방자치론" (2003), 박영사
- 조창현, "지방재정론(개정판)" (2000), 박영사
- 최창호, "한국지방행정의 재인식" (1983), 삼영사
- 최창호, "지방자치학" (1999), 삼영사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1995), 삼영사
- 지방자치. 행정 50년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8)
- 지방행정구역요람, "행정자치부", ~ (1999)
- 자치운영과 내부자료, "행정자치부", ~ (2000)
- "위키백과" (2015)[URL]
- "한국민족대백과" (2015)[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