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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정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Land Use Changes according to Recent Land Use Policy in the Greenbelt of Seoul Metropolitan Area

손용훈|윤승용
국토연구원|2019.12|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제103권 |pp. 99-114|DOI 10.15793/kspr.2019.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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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수도권GreenbeltLand Use Change토지이용변화개발제한구역Metropolitan Area그린벨트Land Use PolicyMaldevelopment

초록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발전하면서 기존보다 다양한토지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최근 난개발로 인한 녹지 훼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토지이용 현황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이시행된 2000년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에서의 토지이용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과인접한 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내부 공간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부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이 시행된 시기를 전후하여 동･식물 관련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식물 관련시설의 증가는 개선안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선행연구를 통해서 동･식물 관련시설이 불법으로 이용되거나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바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녹지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보전을 위한 인식 향상,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Greenbelt policy has diversified the land-use. However, the recent issue is that the green area is damaged by maldevelopment in the Greenbelt area. The paper explores the land-use changes under a greenbelt policy using the spatio-temporal analysis method in the Greenbelt in Seoul Metropolitan. The results show that the maldevelopment of green areas has been a notable problem after the amendment of the Greenbelt policy in 2000. First, land cover changes represent that the lack of land outside of the Greenbelt fostered the development in the Greenbelt area. Second, the number of buildings in Greenbelt for plants and animals sharply increased around the time of the Greenbelt policy amendment. This finding shows that these representative land-use changes occurred under the influence of Greenbelt policy. To prevent maldevelopment and efficiently manage the green area in the Greenbelt by reflecting changes in land-u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reen quality indicator, to promote awareness for green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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