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Relaxation of the Green Belt on Urban Land Use Change : Case of Namya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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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12년간의 공시지가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고 도시성장관리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제지역이 존치지역보다 지가가 1.4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해제후의 토지이용내용에 따라 지가상승률이 다름을 발견하였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취락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이용변경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제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존치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권별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mit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nge of the land use and official land price from 1996 to 2008 in the greenbelt area of Namyangju City and to present the planned management guideline of the greenbelt considering urban growth managemen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rice of the relaxed from the greenbelt has risen 1.4 times more than the remaining one and the rate of this growth depends on the land use plan after relaxation. The noticeable change of land use along the roads in the greenbelt has been found. Especially, the absence of district unit planning has made land use conversion in and around the local villages out of control.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relaxed and the management of its surrounding area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integrated context for the greenbelt could be filled the role of urban growth management tool. It will be more efficient to establish the Greenbelt Management Plan on the remaining area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related local govern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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