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Quantitativ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Greenbel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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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71년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것을 필두로 하여 전국에 걸쳐 14개 권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제약 등으로 인해 구역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규제완화 조치가 수십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고려된 환경적 요인도시적 여건공간정책의 요인 중에서 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이 무엇이고, 요인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차후 개발제한구역 관련정책 및 환경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검토되는 7대 도시권(부분해제권역)의 각 도시들에 대한 환경평가결과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환경적 요인도시적 여건공간정책에 관한 자료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계량적 실증분석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유의하게 고려된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공간정책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환경평가 결과인 45등급 면적은 정(+)의 영향을 미쳤고, 공간정책 요인은 부(-)의 영향으로 나타나 이것은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Since the very first Greenbelt(GB) in Korea was designated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in 1971, 13 more regions have been designated all around the country. Measures have been exercised repeatedly to mitigate the inconveniences of residents due to the irrationality of designation itself and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but, Greenbelts still contain irrationalities. In 1998, upon a thorough investigation, the government initiated the adjustment of GB to mitigate the inconveniences of residents and to promote efficient regulations. This research aims basically to assess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elements, city characteristics, and spatial policies according to its importance in Greenbelt adjustment, and then make the result as a data base available for developing policies about GB and environment. An empirical quantitative mode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djusted GB areas of seven metropolitan areas and the environmental elements, city characteristics, and spatial polic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 GB adjustment significantly are environment and spacial policy. The environment factor of 45 environmental level area affects positively to GB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spacial policy factor affects negatively to GB adjustment. It means that GB adjustment was reduced i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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