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속비제도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Multi-Year Budgeting System for Force Construc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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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방위력개선사업은 1990년대 이후 국방예산 획득환경이 악화되면서 예산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 시계에서 계획된 방위력개선사업은 축소, 지연 및 순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정부의 단년도 예산체계와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다년도 성격의 정부예산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 계속비제도는 정부의 단년도 예산체계에서 비롯하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인정하는 다년도 성격의 예산으로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를 국회의 의결로 보장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나 중단 및 폐기 없이 안정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속비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과 국내외의 계속비 사례 분석을 통해서 방위력개선사업에 계속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대상, 사업선정 일반기준, 대상별 사업범위, 신규 사업편성의 유의점 및 계속사업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n Force Construction Program is faced with budget insufficiency as the defense budget environment has been aggravated since 1990's. Therefore, it has difficulty in stable performing of the plan because of frequent delay and reduction. It is also strongly related to the problem of Korean single-year budgeting system A Multi-year budgeting system is the budget that can make up this restriction of Korean budgeting system. It can guarantee the total finance of multi-year projects by means of the allow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it could be an alternative to keep the stability and consistency of some important Force Construction Program. And so,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to apply a Multi-year budgeting system to Korean Force Construction Program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year budgeting system and Korean Force Construction Program, and domestic and foreign example of a Multi-year budgeting systems. The method includes appliable object, the criteria for searching appropriate projects, the scope of each project, the advice for establishing new projects and the management of continu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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