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편성의 부문 간 대체관계 분석
The Analysis of Substitution within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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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획득중심의 국방예산편성은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 예산 간 대체를 야기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분석은 전력운영의 프로그램·단위·세부 사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방위력 개선 예산과 전력운영 예산간의 대체 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방위력개선 예산 확대 편성의 전력운영 예산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업별로 상이하였으며 행정성격을 지닌 프로그램, 연료확보와 기타군수지원, 시설관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It is clear that there is a substitution mechanism between force Improvement cost and force operating co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nt of this mechanism. Using panel data,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shift from the force improvement cost from the force operating cost. To deal with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in each program, it adopts fixed effect model. It founds that the effect varies over the program. Especially, there is significant effect on administration program. This study suggests a balancing budget between force Improvement cost and force operat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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