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본 남북 관계의 위상
Some Observations on Inter-Korean Relations in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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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남북 관계의 법적 위상은 한 마디로 복잡다기하다. 우선 남북 관계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정전협정상 남측 집행자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그는 북한군 사령관과 함께 DMZ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에 따라 DMZ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 노력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남북 관계는 이른바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에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며, 국내적으로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회원국(국가적 실체)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의 분단사를 회고해 볼 때 남북 관계는 ‘비법적 접근에서 법적 접근, 비제도화에서 제도화, 불투명·불안정에서 투명성·안정성 제고’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4대 남북경협합의서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제도화, 남북회담의 국내법적 뒷받침,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 부여,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short, the present legal statu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s complicated and multifaced. Above all, South and North Korea are now under regulation of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hereafter abbreviated as KMAA) concluded in 1953. Implementing organ of the KMAA on the part of South is the commander-in-chief of United Nations Command(hereafter abbreviated as UNC). At present, he and th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substantially have in common jurisdiction over the Demilitarized Zone(hereafter abbreviated as DMZ) on behalf of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which has not been in action since 1991. As a result, Korean nation’s efforts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 DMZ is limited to a certain extent by the UNC’s control. Next, the two Koreas constitute divided entities in one state. So inter-Korean relations are special relations sui generis within the same nation. While North Korea is regarded as a local authorities or local de facto regime on the domestic level, it is also a member country the UN as a separat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on the international level. Looking back upon the history of division all through the past 70 years, South-North relations have developed in the direction from lower legalism, institutionalism, transparency and stability to upper legalism, institutionalism, transparency and stability building. We could enumerate such examples as an institutionalization of intra-nation trade by the four major agreemen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omestic legal back-up for inter-Korean dialogue, according domestic legal effect on some South-North Korean agree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n building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or the pursuit of North Korea polic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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