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Legal Status of North Korea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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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관계를 특수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민족내부관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국가성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사실상의 2국가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인식과 그에 터잡은 대북전략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Many people say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re "special relations." But we should not equate Inter-Korean relations with intra-national relations. It's because those relations have a very complicated structure. In order to define "Inter-Korean Special Relations" accurately, it is quit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DPRK) synthetically, cover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Especially, i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North Korea is not only a political entity composing a divided state, namely "Republic of Korea," but also a "local de facto government(or regime)" having belligerents-like nature on the on hand, while North Korea is now treated as an independent stat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cluding a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So we can't but recognize that it is a state-like entity or "quasi-state" enjoying international subject character in its external relations with outside world. In consequence, "de facto two-state relations theory" can be properly grounded under the umbrella concept of "Inter- Korean Special Relations." To be brief, "Inter-Korean Special Relations" have dual aspects, that is, one is intra-national relations character and the other is de facto two-state relations character.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latter character duly covers "relations between the two UN member countries." From the legal poi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UN member countries," it is important and useful for South Korea to re-examine the legal issue of North Korea's legal status and work out diverse policies which contribute to stimulating or inducing the more openness and the more reform of North Korea.
참고문헌 (33)
- 국토통일원, "유엔가입문제 관련 남북한 실무대표접촉 회의록", 국토통일원, ~ (199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2000), 법문사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국제문제연구소, ~ (1992)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88), 박영사
- 남북공동성명과 북한의 법적 지위, "배재식", 국토통일원, ~ (1972)
- 이병조, "국제법신강(제9개정 보완수정판)" (2007), 일조각
-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1997), 박영사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장효상, "현대국제법 -이론과 실제" (1988), 박영사
-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1998), 홍문사
-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1995), 한울아카데미
-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2010), 집문당
- 최대권, "통일의 법적 문제" (1990), 법문사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 (1992)
- Ignaz Seidl-Hohenveldern, "Völkerrecht, 6. neubearbeitete" (1987), C. Heymann
- Karin Schmid, "Die Deutsche Frage im Staats-und Völkerrecht, 1" (1980), Nomos-Verlagsgesellschaft
- Rosalyn Higgins, "The Development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1963), Oxford Univ. Press
- 권영성,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판례월보, (228) (1989)
- 김선택, "헌법과 통일정책, 한국 법학 50년 - 과거, 현재, 미래(I)",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1998)
- 도회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In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9), 법문사
- 도회근,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헌법학연구, 12(2), pp.9~24 (2006), 한국헌법학회
- 배재식, "남북한의 법적 관계", 국제법학회논총, 21(1) (1976)
- 배재식, "남․북한의 UN가입과 법적 문제 in: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제2권)" (1993)
- 이동복, "남북 기본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합의서 조인 이후의 과제와 해결방안",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2),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장희, "독일통일이 남․북한통일에 주는 법적 의미", 국제법학회논총, 36(2) (1991)
- 이장희, "남북한의 특수관계와 그 운영방안", 외법논집, 7 (1999)
-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 (1964)
- 제성호,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국제법학회논총, 37(1) (1992)
-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6(2), pp.67~97 (2004), 중앙법학회
- 제성호, "석암 배재식 선생의 학문세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1(2), pp.33~61 (2004), 서울국제법연구원
- 최경옥, "한국헌법 제3조와 북한과의 관계", 공법학연구, (창간) (1999), 영남공법학회
- 小谷鶴次, "分裂國と國際法の適用", 國際法外交雜誌, 71(2) (1972)
- S. Rosenne, "Recognition of States by the United Nation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6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