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Plans to Legalize Inter-Korean Agree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산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분석하고 남북합의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실효적 법제화 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남북합의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합의서의 체결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간 상호 개방과 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 및 양자협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합의서의 국제적 인준이 요청된다. 이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남과 북 양 지역에서 합의서의 상호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합의서의 체결과 관리 그리고 정지의 절차를 통제할 남북공동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호 법제 업무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를 상호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bout legaliz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irst of all, this paper reviews about the relationship about South and North Korea. The characters of Inter-Korean Agreement based on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ly, it analyzes about legal characters and forces of Inter-Korean Agreements. Inter-Korean Agreements can be regarded as treaty with legal binding effects or gentlemen's agreement without legal binding effects. However, There isn't clear words what is the legal characters and forces for Inter-Korean Agreements in both constitution and laws in South Korea. Thirdly, legal binding effects of Inter-Korean Agreements should be analyzed in perspective of South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Finally, this paper will propose plans on the legaliz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We need to set a control system working for Inter-Korean Agree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by the parliamentary power.
참고문헌 (26)
- 국가정보원,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 (2005), 국가정보원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한 평화․협력 관련 주요합의문서의 해설서" (2006),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2010), 나무와 숲
-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 (2007)
- 법무부,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2003), 법무부
-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Ⅱ), "법무부", 법무부, ~ (2007)
-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법무부", 법무부, ~ (2008)
- 임동원, "피스메이커" (2008), 중앙books
-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2007)
- 국회, "제240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국회, ~ (2003)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0)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검토보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2001)
- 제20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 ~ (2003)
- 김계홍,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제 (2008), 법제처
- 안형도, "WTO 최혜국대우원칙과 남북한교역의 조화", 대외경제연구, 2 (1998), 대외경제연구원
- 이규창,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5(2), pp.163~189 (2006), 통일연구원
- 북한 헌법상 주요권력기구에 관한 고찰, In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이상철", 법제처, ~ (2005)
-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In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이상훈", 법제처, ~ (2004)
- 제성호, "“6‧15 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저스티스, 34(2) (2001), 한국법학원
- 제성호, "4개 남북경협 합의서의 조약성 인정문제: 국내법적 효력 부여와 관련하여, In 남북간 4대경협합의서의 국내법 수용방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간담회 (2001)
-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조, 53(4), pp.44~88 (2004), 법조협회
-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1(1), pp.175~210 (2004), 서울국제법연구원
-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남북합의서 법제화 방안 토론회 (2009)
- 통일부, "박주선 의원실 제출자료, In 2011년 국정감사자료 CD", 통일부, ~ (2011)
- 통일부, "원혜영 의원실 제출자료", 통일부, ~ (2011)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최재천 의원실 제출 자료", 통일부,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