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채널편성 변경 행위의 위법성 판별에 관한 연구-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를 중심으로 -
Determination of Illegality of Channel Lineup Changes by Cable TV System Operators: Focusing on Article 85-2 (Prohibited Practices) of the Broadcasting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방송법 가운데 채널편성 변경 행위 금지조항의 위법성 판별요건과 개선점을 기존 판례 및 심결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에 따르면, 채널편성 변경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정당한 사유’, ‘공정경쟁저해성’, ‘시청자이익저해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채널편성 변경 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경쟁촉진과 시청자 이익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연구결과, 상기의 위법성 판별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출 때 보다 규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당한 사유’는 허용 범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표준약관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채널편성 변경이 불가피한 기술적인 문제, 경영상의 문제를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현 방송법상 합법한 채널편성 변경 행위에 해당하지만 우리홈쇼핑 채널 변경 사례와 같이 채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따라서 행위의 부당성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부당하게”)을 명시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법성 판별 요소들간 이익형량의 문제인데, 특히 인기채널 변경 사례에서처럼 시청자 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어느 이익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이 유료방송에 대해 요구하는 기본적인 다양성(예: 공익성 방송분야의 의무전송) 수준을 충족시킨다면, 채널 다양성 증진보다는 시청자 효용 증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합하면, 채널편성 변경 행위의 위법성 판별 요소는 각 요소들간의 개념 정립 및 법해석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요소들간의 이익형량은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riteria on which a cable TV operator’s changes of the channel lineu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considering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and deliberation decisions. According to Article 85-2 of the Broadcasting Act, illegality of channel lineup changes depends on whether there exist legitimate reasons for the changes and whether the changes will obstruct fair competition or harm viewers’ welfare. This study suggests that “legitimate reasons” should include serious and inevitable technical problems or management problems, including those caused by circumstantial changes, which the operator is not capable of fixing or reversing. A significant decrease in viewing rate of a channel during the contract period can be considered to be such a case. The study argues that such a legitimate reason needs to be favorably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channel lineup changes will obstruct fair competition or harm viewers’ welfare. However, as suggested by the case of Woori Home-Shopping Channel, illegality of channel organization changes is not easily discernable, given the current legal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rticle 85-2 should be amended to further elaborate on the factors of “unfair practices” so that the loopholes in the current regime can be appropriately dealt with. In the case of channel lineup alteration for popular channels with competitive edge, consumer welfare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determining illegality of the changes, rather than considering only the factor of programming diversity. In sum, determining illegality of channel lineup changes should be made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legitimacy of the reasons for the changes, the likelihood of deteriorating fair competition and reducing consumer welfare as a result of the changes.
참고문헌 (75)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74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56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75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152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153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05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06호",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07호", ~
- 정완, "경쟁법연구" (2010), 法元社
- 김구년, "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비교사법, 14(1), pp.261~292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남두, "디지털시대 방송채널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디지털 방송시대를 준비하는 통합방송법제 하의 채널정책 토론회 (2011)
- 김명중, "유료방송환경에서의 시청다양성에 관한 연구 Cable So의 상품별 채널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9(1), pp.39~56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연구, "김민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 (2008)
- 김희경, "방송 프로그램 공급분야에서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일고찰", 언론과학연구, 11(1), pp.82~122 (2011),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희수,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 규제", 경제규제와 법, 3(2), pp.55~71 (2011)
-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06-06 (2006)
- 대법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 (2010)
- 대법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 (2010)
- 대법원,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 (2008)
- 대법원,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 (2008)
- 대법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 (2007)
- 대법원, "대법원 2001. 2. 11. 선고 2000두833판결", ~ (2001)
- 대법원,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판결", ~ (1998)
- 대법원, "6.28.선고 90누6521 판결", ~ (1991)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 (2006)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 (2007)
- 09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동향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 (2009)
- 201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2010)
- 2010년 방송통신민원 동향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11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주요 동향,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2011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주요 동향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제2010-71-277호", ~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08-12호", ~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08-45-222호", ~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09-16-067호", ~
- 배진아, "지상파방송 편성정책에 대한 평가", 방송 80년, 지상파방송정책에 대한 평가 세미나 (2007), 한국방송학회
- 변상규, "미디어환경 변화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널정책 방안", 디지털 방송시대를 준비하는 통합방송법제 하의 채널정책 토론회 (20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 (2008)
-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7누10541", ~
- 성욱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편성정책",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편성정책 토론회 (2011)
- 송진,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무선망중립성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음성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봄철 학술대회 (2011)
- 해외 시청자권익보호제도와 국내제도 비교 연구, "신홍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 (2008)
- 방송채널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연구, "염수현", ~, pp.10-11 (2010)
- 오정호, "케이블텔레비전 산업에서의 티어링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3), pp.10~280 (2003), 한국언론학회
- 이광훈, "양면 시장으로서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조 및 정책 이슈", 미디어 경제와 문화, 9(1), pp.46~92 (2011),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 이병섭, "다채널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언론정보연구, 47(2), pp.204~241 (2010), 언론정보연구소
- 이봉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241~280 (2008), 법학연구소
- 이상우, "다채널 방송 시장에서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 행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 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방송학보, 20(1), pp.322~359 (2006), 한국방송학회
- 이상우,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언론학보, 51(5), pp.243~266 (2007), 한국언론학회
- 이영주, "케이블 TV 사업자의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채널 구성 변경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4), pp.198~230 (2006), 한국방송학회
- 이영주, "공익성 방송 분야의 의무전송 규정에 관한 타당성 고찰", 한국언론학보, 50(2), pp.148~173 (2006), 한국언론학회
- 이원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경제규제와 법, 1(1), pp.57~69 (2008)
- 이재진, "특집 편성규제를 말한다 - 방송 편성규제와 자유", 방송문화, (2월) (2004)
- 이종관, "방송산업 경쟁의 특수성", 경쟁법연구, 22, pp.45~69 (2010), 한국경쟁법학회
- 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 pp.91~114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 "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09-39 (2009)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번들링에 관한 연구 - 수용자 행태 및 선호도 분석을 중심으로, "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09-02 (2009)
- 정인숙,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본원칙과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방송통신연구, (58), pp.205~237 (2004), 한국방송학회
- 정재황, "방송산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18(2), pp.93~120 (2006), 법학연구소
- 조성동, "다채널 수용자의 채널이용 집중과 분극 : 채널레퍼토리 구성차이에 따른 채널이용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4), pp.152~178 (2008), 한국언론학회
-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
- "종합유선방송(주)씨제이헬로비전 이용약관"[URL]
- "종합유선방송(주)씨앤앰 이용약관"[URL]
- "종합유선방송(주)티브로드 이용약관"[URL]
- 주영호, "케이블 SO의 채널 다양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케이블 SO의 접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pp.377~388 (2005)
- 차성민,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방안", 법학논총, 25, pp.183~208 (2011), 법학연구소
- 최성진, "미디어산업 재편에 따른 케이블방송 현황과 전망", 한국방송학회 21-2차 쟁점과 토론 세미나 (2009)
- 최승재, "티브로드 사건과 양면시장이론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08. 11. 8. 선고 2007두25183판결", 경쟁저널, 76~88 (2011)
- 홍대식,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규제와 법, 1(1), pp.70~90 (2008)
- 황성기,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2(1), pp.153~186 (2011), 법학연구소
- "Vertical Foreclosure in the U. S. Cable Television Market : An Empirical Study of Program Network Carriage and Positioning" (2005)[URL]
- Chipty, T, "Vertical Integration, Market Foreclosure, and Consumer Welfare in the Cable Television Industr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3), pp.428~453 (2001)
- Waterman, D,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cable television systems and pay cable networks", Journal of Economics, 72, pp.357~395 (1996)
- Winer, L. H, "The Red Lion of Cable, and Beyond ? - Turner Boradcasting v. FCC",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15(1), pp.1~68 (1997)
- "United States v. O’Brien, 391 U. S. 367", ~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