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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여부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

The possibility which is to be included the irregular labour to ‘the social status’ – With reference to the apply of Equal pay for equal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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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고용절벽에 따른 취업난은 비정규 근로자를 대량 양산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중장년층의 비정규 근로를 증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급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섭해 정규 근로자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으로 삼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토대가 된 부분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비정규 근로의 ‘사회적 신분’ 포섭 가능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recent, so-called, unemployment problems of permanent position on account of employment crisis made irregular labour in quantity, and furthermore, it is on the increase that spontaneous irregular labour of the elderly person, who has an intention of maintenance of livelihood. But it is that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in spite of the increase of irregular labour, don't decrease. The wage differential in case of the worker by the hour all the more is deepening as years go by. It come to the fore hereto the necessity for applic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in that this tendency won't be anticipate to improve within short time. It is creation basis of the case that include irregular labour in social status and apply ‘Equal pay for equal work’, for all the imperfection of legislation. Above all, it is inspiring that ‘Equal pay for equal work’ by the case would be applied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even though the case naturally can be change in Supreme Court. It appraises validity of the case and seek the legislative alternative in order to apply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between regular labour and irregular labour through this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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