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와 근로자의 보호정책 소고
A Study on Employee's Health Protection in Long Working hour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에서는 장시간근로의 규제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장시간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뇌혈관 심장질환과 정신질환의 발병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호장치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장시간근로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본다. 우선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개정하여 제한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구분해 가산임금의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로ㆍ교대근무ㆍ장시간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뇌ㆍ심장ㆍ정신질환의 업무상 발병 촉발요인으로서 만성적 과로여부를 현행 1개월(4주, 64시간)과 3개월(12주, 60시간)의 이중기준 판단을, 1개월(4주간)단위로 통일하고 유의점이 없는 경우 1월 단위씩 3개월까지 확대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장시간근로를 판단하는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현행 64시간, 60시간을 차등을 없애고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의 시간적ㆍ장소적 범위가 확대된 전문직종에 대한 근로시간의 가산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연장근로기준을 초과한 근로로 인해 뇌혈관ㆍ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준칙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법리의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의 규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피로완화시설의 설치 및 과로ㆍ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운영의 의무, 산재보험법상 뇌ㆍ심장ㆍ정신질환의 인정기준 완화와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추궁 강화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장시간근로를 자제해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labor field of highly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working long hours and stress seriously affect employee's health problems, and work-related accidents have increased, such as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s and death by them. In addition, compulsory policies including shortening of legal standard working hours and restriction of overtime work have not been effective on shortening working hours. After all, it is shown that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have not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employee's health obstacles. In that sense, it is considered that the employer's duty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can be more effective, for instance, health examination for workers working at night or long hours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program dealing with overwork and stress. Nonetheless, it is not a completely futile attempt to prevent employee's health problems by following legal standard working hours and restrictions on extended work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We cannot leave the situation as it is, although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have led to the increase of industrial accidents due to long working hours and have not had a great impact on preventing overwork from getting generalized in the society. To improve law strategic policies on protecting employee's health,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overtime work and extended work in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separated and the additional rate of addition fe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Besides, it is needed to specify employer's duty in detail such as health diagnosis for workers engaging in night work, shift work, or long working hours,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stress relief, and management of programs dealing with overwork and stress relief. Furthermore, in case of failure in duty, it needs to be a legal basis for employer's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duty of ensuring safety in cardiovascular diseases. By strengthening employer's duty in Labor Standards Ac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forces an employer to prevent employee's health disturbance, and in this way, we can expect indirect effects in Civil Law as a legal basis of liabilities for damages cased by employee's health problems or death.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o be helpful to protect employee's health by direct restriction of Labor Law on long working hours and indirect effects of Civil Law.
참고문헌 (45)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4.0 녹서", ~ (2017)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 (2010)
- 곽명숙, "근로시간 단축 유형별 효과에 대한 연구 :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노사관계학과, pp.2013
- 권혁, "산업안전관련 법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방향 검토", 사회법연구, (25), pp.21~46 (2015), 한국사회법학회
- 김교숙, "산재보험법의 개정방향", 사회법연구, (3), pp.151~174 (2004), 한국사회법학회
- 김기웅,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석사, 의학과 사회및예방의학전공, pp.2013
-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연구, "김대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1)
- 김성식, "교대제 전환을 통한 장시간근로 혁신 성공요인 연구-장시간 근로 사업장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pp.2015
-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 (2001)
- 김준영, "한국 노동시간 미스매치의 규모와 특징: 비자발적 장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3), pp.105~135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
- 김형배, "노동법" (2013),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6), 박영사
-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법적 쟁점", 사회법연구, (13), pp.63~89 (2010), 한국사회법학회
- 문혜경,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인식에 따른 검진효과와 만족도 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3
- 박진희, "산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대사증후군 연관성", 석사, 안전보건학과, pp.2014
- 장시간 노동의 노동시간단축(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우종민, "업무전환 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증례",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5(2), pp.205~212 (2003),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유길상, "노동의 미래" (2016), 문우사
- 유영화, "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 (2015), 가디언
- 이달휴, "근로자의 과실과 업무상 판단 - 대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평석 -", 사회법연구, (29), pp.55~78 (2016), 한국사회법학회
- 이달휴,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친화력 제고방안", 사회법연구, (28), pp.61~92 (2016), 한국사회법학회
- 이달휴,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논총, 37, pp.1~33 (201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상덕, "산업안전보건법" (2010), 대명출판사
- 이상윤, "노동법(제6판)" (2011), 法文社
- 이승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근로와 근로시간의 쟁점 및 개선방안 - 퇴근 후 카톡금지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38, pp.145~180 (201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승길, "일본의 산재보험의 최근 동향", 사회법연구, (11), pp.129~158 (2008), 한국사회법학회
- 근로자의 근로시간, 건강, 생산성의 상관성 연구,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이용관, "노동시간 불일치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pp.135~165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장시간근로실태와 개산방안,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 (2008)
- 이희자, "과로성 재해와 산재보상" (2014), 중앙경제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13), pp.33~61 (2010), 한국사회법학회
- 임종률, "노동법" (2017), 박영사
- 임화영, "한국 산재보험의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 실태에 관한 연구", 박사, 의학과, pp.2012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1판" (2016), 집현재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박사, 법학과, pp.2012
-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 미래의 권한과 책임", 사회법연구, (13), pp.91~123 (2010), 한국사회법학회
-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6), 중앙경제
- 한광수,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과 범위", 노동법논총, 17, pp.73~111 (200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현일섭,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연구", 석사, 노사관계학, pp.2009
- 홍남희,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1(2), pp.379~425 (2015), 법과정책연구원
- 労働政策研究,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 2014", ~ (2015)
-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2015), 박영사
- 大內伸哉, "労動時間 制度改革" (2016), 中央經濟
- 岩出 誠, "過労死ㆍ過労自殺 等 にすゐ企業責任と労災上責任み補償制度", 變貌すゐ労働と社会システム
- Shigeyuki Nishimura, "Work and Ischemic Heart Disease", Jap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47(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