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설정의 정책 효과: 이중차분법 추정
The Policy Effec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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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policy effec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using the fact that Seoul s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in 1998. Because the whole country except Seoul did not s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in 1998, we could find this situation as a quasi-experi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I compare decreasing amount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below the threshold between Seoul and comparison regions from 1995 to 2000, using Differences-in-Differences method. I draw estimate of one-to-one comparison, using Gyeonggi province as a comparison region, and OLS estimate, utilizing the whole nation except Seoul as a comparison region, respectively, and compare two estimates. The former and the latter suggest that the setting of Seoul minimum housing standard in 1998 account for decreasing the number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by about 216,638 and 325,149, respectively. The latt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01 level and the former is in the 95% confidence level of the latter. Therefore we could conclude that the setting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hich are below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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