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서울시 동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의 적용
The Effect of Price Ceiling System on Existing Housing Prices: An Application of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s on the Dong-Level Panel Data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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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분양가격과 재고주택가격의 일반적인 관계를 전국 집계자료에 대한 시차상관 및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동별 패널자료에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양가 상한제 실시 또는 폐지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다소 선행하면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2015년 상한제 폐지를 전후하여 서울지역에서 분양물량이 존재한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재고주택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실시(폐지)에 따라 분양물량이 존재한 동의 재고주택가격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동에 비해 유의하게 하락(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
Abstract
Applying cross correlation analysis and Granger causality test on aggregate time-series data,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the price of newly-supplied housing and that of existing housing.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price of newly-supplied housing slightly leads and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rice of existing housing.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on the Dong-level panel data of Seoul, this paper also assesses the effect of price ceiling system on the price of existing housing. Comparing the price changes among the regions, distinguished by whether new housing units are launched or not, around the implementation or repeal of price ceiling system, we find that the implementation(repeal) of price ceiling system leads to a significantly lower(higher) growth of existing housing prices in the regions where new housing units are launched than in the regions where they are not.
참고문헌 (20)
-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권주안", 한국경제연구원, ~ (2006)
-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 (2009)
- 권지혜,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학, pp.2005
- 김경환, "주택문제해소대책" (1991),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김대원,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및 전세금비율 변동의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0(3), pp.183~204 (2012), 한국주택학회
- 김성욱, "주택분양시장 추이를 통해서 본 분양가상한제의 의의와 한계: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3), pp.97~122 (2010),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정호, "자산시장개념을 이용한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간의 관계분석", 지역연구, 5(1), pp.13~26 (1989), 한국지역학회
- 박은숙, "분양과 재고아파트 가격의 상호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50(5), pp.139~151 (20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손재영,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 사회과학논총, 24, pp.139~163 (2000), 건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손재영, "분양가 자율화와 주택의 질", 부동산학연구, 15(3), pp.71~88 (2009),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윤숭봉, "서울시 분양 아파트 시장의 평형별 분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1), pp.235~249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임덕호, "신규아파트 분양가격과 중고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주택연구, 18(2), pp.53~71 (2010), 한국주택학회
- 정의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서울시 중고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주택연구, 4(2), pp.79~102 (1996), 한국주택학회
- 조주현, "주택 전세보증금의 결정 요소", 행정연구, 14, pp.111~127 (1990),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 허재완,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28(3), pp.85~101 (199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허재완, "분양주택시장과 중고주택시장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소고", 주택금융, (125), pp.1~12 (1990), 한국주택은행
- Breusch, T.S., "The Lagrange Multiplier Test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 Specification in Econometr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1), pp.239~253 (1980)
- Glaeser, E.L., "Housing Supply and Housing Bubbl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2), pp.198~217 (2008)
- Ooi, J., "New Supply and Price Dynamics in the Singapore Housing Market", Urban Studies, 49(7), pp.1435~1451 (2012)
- Pesaran, H.H.,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Linear Multivariate Models", Economics Letters, 58(1), pp.17~29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