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An Analysis of DTI Regulation Effec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0
조회
0
다운로드
5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책성과방법론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이용하여 아파트실거래가격의 개별아파트 자료를 대상으로 수도권 DTI 규제효과를 분석하였다. DTI 규제수준이 서울 50%, 경기도 60%로 10%p차이가 났던 것을 착안하여 DTI 규제의 10%p 차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DTI 규제 10%p의 차이의 효과는 1년 이하의 단기적인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1년 초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약 1.74%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규모별 분석에서는 1년 초과의 장기에서 소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형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TI 규제차이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DTI 규제 도입자체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규제수준의 10%차이에 대한 민감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examine the effect of debt-to-income ratio(DTI) regulation on the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DID), one of the methods for policy outcomes. We exploit that in Seoul the stricter DTI regulation of 50% has been enforced sometimes, while in Kyonggi province the DTI regulation has been kept at 60%. Unlike the existing literature, we use extensive data of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apartments for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stricter DTI regul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partment price in the short term, but it does in the longer term. We find that the effects of the stricter DTI regulation for 10%p decreased by 1.74% annually on the price.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the stricter DTI regulation is significant only on prices of apartments no larger than 60 square meters. It suggests that buyers of small apartments are more likely to be bound by the DTI regulation than buyers of larger apartments due to income differences. The evidence indicates that while introduction of the DTI regulation has had effect on the prices of larger apartments, the 10%p difference in the regulation has not.
참고문헌 (19)
-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강창희",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고성수,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14(2), pp.57~74 (2008),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구성미, "상환능력에 따른 주택금융 차입제약이 가구의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 석사, 환경계획학, pp.2007
- 김영철, "장기주택금융의 차용제약이 가구의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1), pp.223~233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신상영,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54, pp.139~155 (2007), 국토연구원
- 이동규, "주택정책 규제수단으로서 DTI 규제정책의 효과 분석: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4), pp.207~241 (2009), 한국정책학회
- 이소영,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도시연구, 11(1), pp.83~101 (2010), 서울연구원
-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3), pp.361~381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최막중,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pp.85~99 (2001)
- 황관석,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주택금융규제효과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논문집 (2015)
- Card, David,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772~793 (1994)
- Do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gan, D", IMF, ~ (2011)
- Linneman, P., "The Impact of Borrowing Constraints on Homeownership", AREUEA Journal, 17(4), pp.389~402 (1989)
- Moffit, R., "The Econometrics of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4(3), pp.317~328 (1986)
- Zorn, P., "Mobility-Tenure Decisions and Financial Credit", AREUEA Journal, 17(4), pp.1~16 (1989)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URL]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URL]
- "국토교통통계누리"[URL]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