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여의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entr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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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적 민주화와 행정적 효율화는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경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경쟁은 국가관여의 방식에서 찾았다. 국가관여의 방식은 세계사적 흐름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서 찾았다. 먼저, 영미계인 영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행정적 관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대륙계인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행정적 관여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의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를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관여의 방식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강제적･명령적 성격의 권력적 관여에서, 협력적･지원적･조성적･동반자적 성격의 비권력적 관여로 변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to have variety and competition. diversity and competition in local government found in the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Global flow of world history, found in globalization, information, localization. First, Anglo-Americ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basically legislative participation and judici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can be said to be a trend. Continental, France, Germany, Japan, Korea is a common phenomenon, I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but Recently, legislative participation and judicial participation is strengthened Next, a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must be changed in the Global flow of world history. In other words, Unilateral, coercive, command nature of the past, power participation from, Cooperative, Supportive, Companion nature, non-power particip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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