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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지방정부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하정봉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09.08|GRI연구논총|제11권 제2호|pp. 27-48|DOI 10.23286/gri.2009.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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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광역경제권national competitiveness지방분권decentralization초광역지방정부decentralized state systemthe great-sphere economy plan

초록

최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분권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개편의 핵심적·공통적인 내용은 보다 광역적인 행정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OECD 선진국의 초광역지방정부 개편 사례 및 그 정책적 시사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체제 개편대안과 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개편의 기준으로 인구, 생활권, 재정력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대상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추진의지에 따른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tendency of realignments of prefectural system toward a new framework of regional government which is more integrated and mor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a large region become conspicuous especially in OECD contries.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is expected to draw on regional power fully so that could be conducive not only to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ping with the exigencies of globalization but also to revitalize local governance. This paper reviewed the efforts to realign regional government in UK, France, Japan and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could be applied to reform of Korea's prefecture system. To introduce decentralized state system in Korea,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criteria for integration of territory be considered such as population, a sphere of life, financial condition. And, research council be established under parliament or the office of president to prepare institutional design for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Also,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decentralized state system(semi-federal system) gradually according to prefecture's capacity and will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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