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광역행정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날 지방분권화 개혁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내지 광역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그 효과적 구현을 위한 광역행정 주체의 구축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는 나라별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를 가진 프랑스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을 단행한 이후 오늘날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하는 광역행정주체의 구축에 관한 제도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 광역행정의 구현을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관련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법과 제도를 발전되어온 순서에 따라 그 제도적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별히 1992년과 1999년 및 2002년의 개혁입법을 통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추구한 협력공동체로서의 제도적 개혁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