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지방의사의 입법과정 투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그의 논의구조 자체에 있어서도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지방의사의 입법과정과 국가정책에의 참여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지방자치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입법참여 사례를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제도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본다. 특히 입법과정과 국정참여를 구분하여 가가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문헌 (34)
- 고경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성남시 수도권 남부저유소 입지 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38(2) (2004)
-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 56 (1992)
-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244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연구", 6(1) (2002)
- 박동서 외 공저, "지방정치와 행정" (1994), 서울대 행정대학원
-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2000), 나남출판
- 박호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정책결정 행태와 갈등요인 분석" (2002), 한국정책학회
-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2004), 금정
- 심익섭 외, "독일연방공화국" (1995), 대왕사
- 심익섭, "한국적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모델정립 방안:협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8(3) (1996)
-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1995), 대영문화사
- 이기우,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29 (1999)
-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1996), 법문사
- 이승종, "한국지방자치의 평가: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14(1) (2002)
- "지방분권 추진자료집(03.5월-04.4월).", pp.~04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200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분권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
- 정세욱 외, "정부간관계:이론과 실제" (1997), 법문사
- 최외출 외, "중앙과 지방관계론" (1997), 대영문화사
- 하혜수,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영미일북유럽을 중심으로", 36(2) (2002)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2000), 삼영사
- Arnim, H.H. von, "Auf dem Weg zur optimalen Gemeindeverfassung?."
- Benz,A, "Der moderne Staat, Muenchen", Wien: R.Oldenbourg., 2002, ~
- Bluemel, W, "Mitwirkung der kommunalen Gebietskoerperschaften und ihre Spitzenverbaende an der Gesetzgebung" (1997)
- Bogumil, J., Hrsg, "Kommunale Entscheidungsprozesse im Wandel" (2002), Leske+Budrich
- Breidenbach, S, "Mediation. Struktur, Chancen, und Risiken von Vermittlung in Konflikten" (1995)
- Eichhorm, P., Hrsg, "Verwaltugslexikon, 3.Aufl" (2003), Nomos
- Hill, H., Hrsg., "Parlamentarische Steuerungsordnung" (2001), FOEV
- Koenig, K, "Accountability Management in Intergovernmental Partnerships" (2000), FOEV
- Koenig, K, "Oeffentliche Verwaltung in Deutschland" (1997), Nomos
- Lueder, K., Hrsg, "Staat und Verwaltung" (1997), Duncker & Humblot
- Rhodes, R.A.W.,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1999), Ashgate
- Stober, 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0), Kohlhammer
- Unkelbach,A, "Vorbereitung und Uebernahme staatlicher Entscheidungen durch plural-zusammengesetzte Gremien" (2001), FOEV
관련 논문AI추천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김성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2 · 제12권 제4호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김남철, 노기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5 · 제15권 제4호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독일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4 · 제14권 제1호지방자치단체 자치고권 보장과 국정참여강재규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24 · 제24권 제3호지방의회 주민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지수, 윤태섭, 주희진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23 · 제37권 제3호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입법 불균형의 해결 방안: 입법 권한과 입법보좌조직을 중심으로김형철, 이정진한국지방정치학회 · 한국지방정치학회보2016 · 제6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