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앙-지방관계에 있어서 「분권-분리」 형태인 미국의 연방제국가와 「집권-융합」형태인 단일주권국가의 한국과 일본 어느 쪽 이던지 보조금제도는 융합구조관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부간 관계」하에서 융합구조관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있다. 그것은 곧 기관위임사무제도이다. 이 기관위임사무를 매개체로 하여 운영해온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일본은 제 3의 개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했다. 이 제도의 폐지의 목적이 중앙-지방간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를 병행했다.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서는 일본의 중앙집권현상을 분석한 무라마츠의 모형을 활용했다. 실증적 연구로서는 기관위임사무를 실제로 운용해온 한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했다.
Abstract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whether it be the confeder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ere decentralization is in the shape of power- separation, or a single sovereign country like Korea or Japan, the subsidy system is the cor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a unique system in the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of Korea and Japan, not found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f the US. That is the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Korea with Japan in terms of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pealed the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by implementing reformation or decentralization, so called "the third revolution."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repealing this system is to pursue equ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nature of the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needs to be studied. This study uses descriptive and empirical methodology simultaneously. In order to make a theoretical model to process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Muramache model, which analyzes centralization was utilized. For the empirical study, a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with the officers who governed the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and a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actual conditions was implemented.
참고문헌 (32)
- null, "日帝의韓侵略政策史" (1980), 한길사
- 金道燕, "行政法論 下" (1996), 法文社
- 김병준, "政府間 關係의 理論" (1997), 法文社
- 김재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배경과 의의" (199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김용서, "日本の行政システムと國土構造" (1998), アジア太平洋センタ
- null, "韓の地方自治" (1988), 苑出版社
- 朴欽火 編, "最新行政法講義 下" (1998), 法文社
- null, "韓地方行政史" (1966), 大韓地方行政協
- 오희환, "중앙 지방간 향후 기능적관계의 전망과 과제" (1999), 지방자치 연구소
- 韓地方自治究院編著, "오늘의 地方自治" (1991), 韓自治新聞社
- 赤木須留喜, "行政責任の究" (1978), 岩波書店
- 赤木須留喜, "行政責任の硏究" (1978)
- 今里 滋, "日本の行政システムと國土構造" (1998), アジア太平洋センタ
- 大橋洋一, "對話型行政法學の創造" (1999), 弘文堂
- 坂田期雄, "動き出した地方分" (1997), 新日本法規
- 坂田期雄, "分と地方行革" (1998), 時事通信社
- 坂田期雄, "地方分のシナリオ" (1996), ぎょうせい
- 坂本忠次, "機關委任事務と財政改革" (1977), 日本地方自治學會編 勁文堂
- 新藤宗幸, "地方分權を考える" (1996), 日本放送出版協會
- null, "新版 日本官僚制の究" (1969), 東京大出版
- "自治體の政府間關 係" (1987)
- "日本自治學會編 自治體の政府間關係" (1987)
- 山幸宣, "國自治體關係の改革", pp.1~15 (1999)
- 鳴海正泰, "現代日本の地方自治と地方財政" (1996), 公人社
- 成田明, "機委任事務の止とこれに伴う諸問題 下" (1996)
- 成田賴明, "機關委任事務の廢止とこれに伴う諸問題" (1997), 良書 普及會
- 武智秀之, "福祉國家の政府間關係" (1995), 東京大學出版會
- 白勝博行, "機關委任事務〃法論と地方自治" (1997), 敬文堂
- 原田尙彦, "機關委任事務の再檢討" (1976), 地方自治硏修協會
- 宮本憲一, "地方自治の史と展望" (1986), 自治究社
- 橫田 淸, "美國の自治分權參加の發展" (1997), 敬文堂
- 地方自治硏修協會, "國と地方の新しい關係-その基本的な考え方と方向づけ" (1979), 地方自治硏修協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