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Legal Issues on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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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은 재산의 귀속관계에 관한 총유규정의 적용과 학설과 판례에 의한 사단법인규정의 유추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적용규범은 반드시 상호모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입법취지 등이 다르게 때문에 실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총유규정은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근거규범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또 법인규정의 유추적용에도 어느 규정을 유추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론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주장, 총유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한국의 판례와 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법의 현주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논의와 법률문제해결에 단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논문의 ‘Ⅱ’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총유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필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어서 논문의 ‘Ⅲ’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쟁점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분열과 재산귀속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판례는 일찍부터 교회를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면서도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단법인의 분열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 개념을 인정하고, 분열된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3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교회의 분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종전교회의 이탈자가 의결권자의 2/3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는 위 탈퇴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였다. 이 판결의 입장에 대하여는 비판하는 견해가 강하지만 이 논문은 교회분쟁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결 그리고 종전교회의 교회실체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의 ‘Ⅳ’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외부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한 금전채무 보증행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과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범위를 좁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는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안전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인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한 총유규정의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총유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을 단순한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총유규정의 연혁과 입법취지로부터 너무 벗어난 해석론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법인 아닌 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는 판례와 같이 민법 제276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Ⅴ’에서는 결론으로 민법상 총유규정의 존재와 관련하여 한국법 특유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한국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로, 판례는 ‘총유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총유규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는 총유규정에 기초하여 정립되고 있다. 둘째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총유규정’의 적용과 ‘법인규정’의 유추적용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으며, 양자의 조화가 시도되고 있다. 셋째로, 학설과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다양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각 법인 아닌 사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단법인’적인 법리를 고려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로, 법인 아닌 사단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외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보호와 거래상대방 및 거래안전의 보호와의 조화가 시도되고 있다.
Abstract
Regulations of legal issues surrounding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have performed generally in two ways; applying the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s to deal with right of property and inferring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by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However, these two ways of application, not definitely contradictory each other, originally have significant problem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purposes of the enactment. Especially, provisions related to a collective ownership are too short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bout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due to its simple and abstract concept. Furthermore, inference of legal entity provisions also has problems because the resul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which provision would be applied.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by examining theories and relevant precedents about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case. Part II in this paper starts from making clear the concept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meaning of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s and analogical application of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to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then it analyzes problems about the church split and right of property thereof which provide critical issues related with inner relationship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n Chapter III. Ironically, Korean Courts have regarded church as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have accepted church split concept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apply to the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split. So the Courts have ruled the property of divided church belongs to the church members collectively at the time of split. However, they changed their position through the decision "2003da37775"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2006. 4. 20. This rule basically does not admit the church split. But if the members who have right to vote seceding from the church are over 2/3, the previous church keeps itself consisted of the seceders and the property before the split belongs to these members as a collective ownership. This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strongly but this paper supports the Court's ruling with respect of efficient resolution against the church conflict and maintaining the church itself. In Chapter IV, it examines a guaranty of payment by a representative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for understanding the external relationship of this associ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problem,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7. 4. 19 2004da60072, 60089 decision narrowly interpreted the article 276(1), which requires of the general meeting resolution for the control and disposal of collective property for protecting who deals with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safety of transaction. This ruling is also criticized that interpreting a guaranty of payment does not fit with the control and disposal of collective property for promoting the safety of transaction is too much formal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 should be protected by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ownership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However, this critical opinion can not be accepted because this criticism is too far from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 article 276(1). This provision does not simply intend to restrict the power of representative. Rather, protection of a third party who transacts with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can be achieved by the literal and direc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76(1) as in the Court decision. With conclusion, this paper sums up with suggesting some points after recognizing that the legal theory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n Korea has developed its own way. First of all, the Court's decision tries to solve the legal problem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through the positive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Secondly, in respect of the legal problem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pplication of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and analogical application of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ird, legal theories and court's ruling fundamentally try to solve this problem in concerning with the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even though they agree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has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Fourth, legal problem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s to be resolved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Court's position denying the church split can be understood with the effort to solve many church disputes in Korea. Fifth, as external transaction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s getting increased, there is an attempt to reach the harmony between the protection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safety of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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