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諸問題 - 총유규정의 삭제여부와 사원에 대한 재산분배를 중심으로 -
Einige Probleme zum nichtrechtsfähigen Verein -Aufhebung der Gesamteigentumsregelung und Vermögensverteilung der Mitgl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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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는 사단법인과 같으나 단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법인본질론 중에서 현재의 다수설인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인설립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설립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서의 소유형태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단독소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총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총유에 관한 민법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제안된 민법개정시안에는 이러한 총유규정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민법개정시안 제39조의2 제1항은 법률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안된 민법개정시안 중 제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원에 대한 재산의 분배는 몇 가지 이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인 아닌 사단 중에는 비법인 상태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폐단이 있을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하면 영리사단과 비영리사단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칫 이러한 분배를 허용할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설립목적을 심히 해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In Südkorea wird die Besitzform nichtrechtsfähiger Vereine als Gesamteigentum definiert. Das KBGB(Koreanisches Bürgerliches Gesetzbuch) besagt in §275 Art.1 “Gehört eine Sache mehreren Personen als Mitgliedern eines nicht rechtfähigen Vereins, so versteht sich die Sache als Gesamteigentum.” und unter Art. 2 “Für das Gesamteigentum gelten außer der Vereinssatzung und sonstigen Bestimmungen auch die Vorschriften der §§ 276, 277.”. Weiterhin bestimmt §276 (Verwaltung, Verfügung und Gebrauch) “(1) Die Verwaltung und Verfügung über das Gesamteigentum wird durch Beschluss der Mitgliederversammlung geregelt. (2) Jedes Mitglied ist berechttigt, von der Sache nach Satzung und sonstigen Bestimmungen Gebrauch zu machen und Nutzung aus ihr zu ziehen.” Ferner ist unter §277 (Erwerb und Verlust der Rechte) festgelegt: “Der Erwerb oder Verlust der Rechte und Pflichten aus dem Gesamteigentum richtet sich nach den Bestimmungen über die Mitgliedschaft.”Doch gemäß der in Südkorea überwiegend verbreiteten Realitätstheorie weisen nichtrechtsfähige Vereine Rechtsfähigkeit auf. Folglich ist es angemessen, die Besitzform des nichtrechtsfähigen Vereins mit der eines Vereins gleichzusetzen und somit als Eigentum eines nichtrechtfähigen Vereins zu definieren; darüber hinaus ist die Gesamteigentumsregelung aus dem KBGB zu streichen. Im Übrigen wird eine derartige Aufhebung der Gesamteigentumsregelung im KBGB-Reformentwurf aus dem Jahre 2013 vorgeschlagen. Als weiteres Problem bezüglich der nichtrechtsfähigen Vereine ist zu nennen, dass der KBGB-Reformenttwurf die Verteilung von Vermögen nichtrechtsfähiger Vereine an deren Mitglieder erlaubt. Wenn es den nichtrechtsfähigen Vereinen jedoch erlaubt ist, ihr Vermögen an Mitglieder zu verteilen, so besteht das Problem, dass diese die Situation möglicherweise ausnutzen, um Profite zu erzielen. Weiterhin kann dies bezüglich des Vermögens nichtrechtsfähiger Vereine zu verschiedenen gesellschaftlichen Problemen führen, da sie nicht der Prüfung und Aufsicht der zuständigen Behörden unterliegen. Darüber hinaus wird vor allem die Abgrenzung zwischen Geschäftsverein und nichtwirtschaftlichem Verein erschwert, sollte das Vermögen von Vereinen ohne Rechtspersönlichkeit an seine Mitglieder verteilt werden. Nicht zuletzt ist es nicht auszuschließen, dass hierdurch die Motive zur Gründung eines solchen nichtrechtfähigen Vereins in Verruf geraten. Infolgedessen soll diese Abhandlung die bei nichtrechtsfähigen Vereinen auftretenden Probleme und diesbezügliche Verbesserungsvorschläge kritisch untersuchen und neue Ansätze aufze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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