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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교육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Japan's Law-Related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aiban-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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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시민의 사법제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법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결정할 능력이 있을지,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판원제도를 위한 다양한 법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의 차원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재판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법무성이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법교육 사업을 담당했고 민간 차원에서는 재판원넷이 재판원제도 모니터링 교육과 제도개선 제안을, 일본변호사협회가 재판원제도를 통한 인권보호교육을, 재판원 경험자 네트워크가 재판원 경험 공유를 통한 시민의식 확산을 담당했다. 일본은 다양한 법교육 활동을 통해 재판원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최근엔 18세 청소년들까지 재판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특히 민간 차원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재판원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시민의 사법참여통로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교육 강화 노력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Abstract

Japan's jury system(Saiban-in System), introduced in 2009 with the aim of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fairness of the judiciary and fostering civic awarenes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legal process, has faced concerns regarding the capability of ordinary citizens to partake in trials and the psychological burden that may lead to reluctance in participation. To address these concerns, various Law-Related education initiatives have been undertaken in advance. On the public side,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provided direct education to lay judges, whil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onducted broad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for youth. On the private side, the Saiban-in Net has monitored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system,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has emphasize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the lay judge system, and the Saiban-in Experience Network has shared experiences to promote civic engagement. Japan has steadily developed its Saiban-in system through diverse Law-Related education efforts, and recently expanded the eligibility to include citizens aged 18. Notably, the proactive activities from the private sector have continuously contributed to the system’s improvement, establishing it as a meaningful avenue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Japan’s approach offers significant insights into strengthening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activation of Korea’s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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