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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Laws, Organizations and policies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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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글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조직과 법체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은 ‘기상수문국’, ‘국토환경보호성’,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지진국’ 등이 있다. 법률로는 「기상법」, 「환경보호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등이있다. 정책적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1977년 「토지법」 제정에 이르는 기간은 전후복구 차원에서각종 자연환경문제에 대해 접근하였고,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1993년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자연재해 및 환경문제에 대응했다. 2000년대 이후 ‘지진국’과 ‘화산연구소’에서는 백두산 화산폭발의 징후의 위험성이 증가함에따라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및 과학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조직과 정책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측면과 함께 정권의체제유지 차원에서도 추진됐다.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 부족으로 자연재해 관련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조직체계 및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기상, 자연, 환경 관련 북한의 자료를 통해 자연재해 및 환경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살펴본성과가 있다.

Abstract

The organizations tasked with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include the Bureau of Hydro-Meteorology (BHM), the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MLEP),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FDRC), and the Seismological Bureau. Relevant laws include the “Meteorology Ac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the “Seismic and Earthquake Damage Prevention and Rescue Act.” Between liberation to the year 1977, in which the “Land Act” was passed, North Korea approached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with an eye toward postwar reconstruction. It was on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in 1986 and the founding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3 that North Korea began to respond systematically to environmental problems. In addition to safeguarding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North Korean populace, Pyongyang also implements policie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for the purpose of regime maintenance. At present, the lack of appropriate data and resources pose significant limits to understanding natural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policies in North Korea. This paper nonetheless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North Korea’s policie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and the environment on the basis of various primary sources.

참고문헌 (32)

  1.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방안연구(Ⅰ),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2. 김상명, "북한 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5(2), pp.49~82 (2013), 법과정책연구원
  3.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 "김종선", 기상청, ~ (2010)
  4. 김종선,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기상예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3(2), pp.97~122 (2009), 북한연구학회
  5.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8)
  6.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 녹색연합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 (2000)
  7.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손기웅",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07)
  8. 이근영,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 당 조직 변화: 큰물피해대책위원회(FDRC)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13)
  9.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방안, "이금순", 통일연구원, ~ (2001)
  10. 남북한 기상법제 비교 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최은석", ~ (2010)
  11. 한상운,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6(3), pp.237~271 (2014), 한국환경법학회
  12. "통일뉴스"[URL]
  13. "법제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URL]
  14. "통일부 통계마당"[URL]
  1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URL]
  1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권" (1979), 조선노동당출판사
  1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8권" (1980), 조선노동당출판사
  18.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 (1982), 조선노동당출판사
  1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4권" (1983), 조선노동당출판사
  2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0권" (1994), 조선노동당출판사
  21. 안천훈,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 법전", 근로자, (7) (1986), 근로자사
  22. "근로자", ~
  23. "기상과 수문", ~
  24. "노동신문", ~
  25. "민족통신", ~
  26. "조선신보", ~
  27. "조선중앙통신", ~
  28. World Disasters Report 2015: Focus on Local Actors, the Key to Humanitarian Effectivenes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 (2015)
  29.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Who Suffers Most From Extereme Weather Event? Weather-Related Loss Events in 2010 and 1992 to 2011" (2012)[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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