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Governance in North Korea Since the Kim Jong-Un Era : Focusing on Disaster-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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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몇 차례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대내 통치와 자력갱생, 체제 발전을 위한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첫째,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2014)」 제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태풍 피해 및 건물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자 북한은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재해피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재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대내통치 지속과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이다. 2019년 2월 북미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장마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의 보건재해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해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특징(주요 산업 변화 및 건설업 강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인민들의 안전예방에서 안전보장으로 재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재해 관리체계는 그동안 흩어진 다양한 재해 관련 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일원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재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 대규모 수해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부터는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개발,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해 재해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Abstract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has experienced several large-scale disasters. In the process, North Korea established disaster governance for domestic governance, self-reliance, and system development. First,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2014)」 was enacted.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yphoon damage and building collapse accidents have occurred. After the accident, North Korea enacted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2014) to protect people from disaster damage and respond promptly, emphasizing the people-first principle emphasizing people-oriented, people-respecting, and people-love. Disaster Governance was established. Second, it is to strengthen resilience for self-reliance in the midst of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that North Korea has been facing since 2019. After the no-deal in Hanoi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February 2019, North Korea showed a state of self-reliance by cutting itself off from the outside world. North Korea has a characteristic of overcoming and preventing disaster damage on its own without external help. Third, disaster governance has developed from people's safety prevention to safety guarantee.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established disaster governance to prevent people's safety through the process of unifying and unifying various disaster-related systems.
참고문헌 (37)
-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 下" (2021),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下" (2022), 국가정보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반도 재난대응 기술 연계 모듈 개발(Ⅰ)" (20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 위험도 평가 및 대응 기반기술 구축(Ⅳ)" (20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김영근, "재해 리질리언스: 포스트 위험사회의 안전지수", 일본연구, (29), pp.333~356 (2018), 글로벌일본연구원[DOI]
- 김영근,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아시아연구, 23(2), pp.47~74 (2020), 한국아시아학회[DOI]
- 김영근, "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 :인간의 안전보장과 생명정치의 기원", 일본연구, (37), pp.347~372 (2022), 글로벌일본연구원
- 김호홍,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남북한 협력 방향" (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남성욱,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보건안보 대응태세 - COVID-19 보도를 중심으로 -", 통일전략, 21(1), pp.143~174 (2021), 한국통일전략학회
- 박정원,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법학논총, 30(2), pp.215~260 (2017), 법학연구소[DOI]
- 박재훈, "북한의 기상법제에 관한 검토", 외국법제정보, (1) (2019), 한국법제연구원
- 송인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54(2), pp.27~55 (2019), 법학연구소[DOI]
- 이근영,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 당 조직 변화",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 이우성, "북한 기상기술력 평가와 남북한 기상협력의 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12(3), pp.151~188 (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 임예준,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pp.7~16 (2017)
- 정영은, "역경 극복의 새로운 개념,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평가 척도", 신경정신의학, 49(1), pp.50~57 (20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최갑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과 해법", 뉴 래디컬 리뷰, 43 (2010)
- 최영진, "코로나시기 동북아접경지대에북한노동자의 고용위협-체류와 송환", 평화학연구, 22(4), pp.29~56 (2021),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최은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시사점", 정세와 정책, 332 (2020)
- 허정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6(4), pp.297~321 (2022),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허정필, "신진연구자가 본 김정은 체제" (202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황수환, "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입법과 정책, 9(3), pp.241~268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 북한 건설 개발 동향, "토지주택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 (2022)
- 노동신문, "대규모큰물피해가 발생한 검덕지구에서", 노동신문, ~ (2012)
- 노동신문, "행복의 창조자", 노동신문, ~ (2012)
-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 정 은원수님께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의 발사과정을 관찰하시였다", 노동신문, ~ (2012)
- 노동신문, "우리 당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 조선로동당 제４차 세포비서대회", 노동신문, ~ (2013)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７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정은", 노동신문, ~ (2016)
- 노동신문,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강령적지침", 노동신문, ~ (2019)
- 노동신문,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자", 노동신문, ~ (2020)
- 노동신문,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당 제８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영광의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노동신문, ~ (2020)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 (2021)
-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6월8일 농장에 새로 건설한남새온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2014)
-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세계인구의 날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 진행", 조선중앙통신, ~ (2015)
- 조선중앙통신, "2019년~2030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실현을 위한 노력", 조선중앙통신, ~ (2020)
- Review on resilience in literature and standards for critical built-infrastructure, "Alessio Caverzan", JRC, 1~4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