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in North Korea

박소영|오삼언
심연북한연구소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2.12|현대북한연구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제25권 제3호|pp. 181-223|DOI 10.17321/rnks.2022.25.3.005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natural disasters기후변화sustainable development자연재해climate change지속가능한발전유엔United Nations북한 산림North Korean forests

초록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산림복구전투와 긴밀하게 연계돼 전개된다는 점, 기후변화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법 제·개정으로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점, 산림복구 등 자체 노력을 부각하는 논리로국제사회에 대응한다는 점 등을 개괄한다. 북한은 산림황폐화에 기후변화가 더해지면서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졌다.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희생자는 2015년 99명, 2016년 523명, 2018년 151명, 2020년 127명가량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뺷로동신문뺸의 자연재해 보도를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면 183건이며 큰물(홍수포함 65), 장마(37), 태풍(27), 폭우(22), 가물(16) 산사태(8), 고온(4), 산불(3)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0, 2012, 2016, 2013년 등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황해남도 등의 순으로 보도 횟수가많았다. 기후변화 관련 법 제·개정의 흐름도 뚜렷하다. 관련 법규는 모두35개이며 김정은 시대 접어들어 개정된 법안은 모두 19개다. 북한의 산림정책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데서도 추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은 ‘산림복구-자연재해 예방-기후변화 대응’의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North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y, which is closely connected to its forest restoration battle, changes in climate change-related percep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with related legislation and revision, and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highlights North Korea’s efforts such as its forest restoration. North Korea has become mo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s climate change adds to forest degradation. The number of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was 99 in 2015, 523 in 2016, 151 in 2018, and about 127 in 2020. From 2012 to 2020,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reported in the Rodong Sinmun was 183 cases and can be classified by type: flood (65), rainy season (37), typhoon (27), heavy rain (22), drought (16), landslide (8), high temperature (4), and forest fire (3). The years 2020, 2012, 2016, and 2013 were mainly reported on. In terms of region, South Hamgyong, North Hwanghae, Kangwon,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had the highest number of reports. In line with the forest restoration battle, the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and the content has changed. In addition,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revis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also evident: there are 35 regul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19 legislative bills have been revised since the Kim Jong-un era. As well, forest policy in North Korea is also an impetus in utiliz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echanism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ith North Korea’s response to climate change developing within the logic of ‘forest restoration-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response to climate change’.

참고문헌 (60)

  1. 김광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보 (2017)
  2.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5.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 (2015)
  3. "극심한 가물현상으로 증대되는 피해", 로동신문, 2022년 3월 22일, ~ (2022)
  4. "산림복구전투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로동신문, 2016년 3월 2일, ~ (2016)
  5. "온 나라가 떨쳐나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로동신문, 2018년 8월 2일, ~ (2018)
  6. "전례없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로동신문, 2021년 9월 3일, ~ (2021)
  7.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9일; 2020년 3월 20일", ~ (2020)
  8.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 (2021)
  9. 김은희, "한반도 산림지도집" (2021), 국립산림과학원
  10.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Ⅰ),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 (2021)
  11.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12. 권숙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과 과제", 한국과 세계, 4(4), pp.27~58 (2022), 한국국회학회[DOI]
  13. 김미자,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 그린데탕트를 위하여", 환경정책, 23(3), pp.1~24 (2015), 한국환경정책학회[DOI]
  14. 김종삼, "통일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법학논총, 34, pp.189~222 (2015), 법학연구소
  15. 김종선,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기상예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3(2), pp.97~122 (2009), 북한연구학회
  16. 김형철, "북한 환경법의 체계에 관한 연구 :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9(3), pp.189~226 (2007), 한국환경법학회
  17. 명수정, "북한의 환경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8)
  18. 명수정, "북한의 강수특성 분석과 기후변화 전망",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pp.1443~1447 (2010)
  19.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8)
  20. 박소연,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및 특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0(3), pp.21~29 (2010), 한국방재학회
  21. 손기웅, "북한의 환경문제", 진보평론, (12), pp.91~112 (2002)
  22. 손주희, "북한 통계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북한중앙통계국과 UN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30(3), pp.1~35 (2021), 국제학연구소[DOI]
  23. 오삼언,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 고찰", 통일과 평화, 11(2), pp.269~296 (2019), 통일평화연구원[DOI]
  24. 오삼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태환경 국가전략 연구", 박사, pp.2022
  25. 오삼언,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의 성과와 양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5(2), pp.79~107 (2021), 북한연구학회[DOI]
  26. 오삼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14(2), pp.101~133 (2018), 북한학연구소[DOI]
  27. 오삼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28(1), pp.159~181 (2019), 통일연구원[DOI]
  28. 오형근, "북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특성", 한반도미래연구, (3), pp.273~293 (2019)
  29. 윤순진,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 아태연구, 26(3), pp.65~101 (2019), 국제지역연구원[DOI]
  30. 윤인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14 해양생태계와 북한 개발협력", 해양정책연구, 35(1), pp.153~178 (20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31. 이유진, "남북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모색", 경기논단, 9(4), pp.73~93 (2007)
  32. 이종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과제", 국제지역연구, 26(3), pp.73~102 (2022), 국제지역학회[DOI]
  33. 임을출, "김정은 정권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통일과 법률, (47), pp.141~169 (2021), 법무부[DOI]
  34. 장성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보건사회연구, 42(1), pp.55~72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35. 정응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 pp.47~75 (2009), 법학연구소
  36. 조진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입법과 정책, 12(2), pp.175~201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37. 차승주, "북한의 환경담론", 도덕윤리과교육, (49), pp.117~137 (2015),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DOI]
  38.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24(1), pp.93~119 (2020), 북한연구학회[DOI]
  39. 최현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 방안: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2(2), pp.95~120 (2020), 평화문제연구소[DOI]
  40. 최형순, "기후위기와 남북산림협력", 국제산림정책토픽, (111) (2022)
  41. 한상운, "북한환경법에 관한 기초연구", 헌법학연구, 13(4), pp.259~296 (2007), 한국헌법학회
  42.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북한법연구, (11), pp.9~39 (2008)
  43. 한상운,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6(3), pp.237~271 (2014), 한국환경법학회
  44. 북한 환경상태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구축,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20)
  45. 허정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6(4), pp.297~321 (2022),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46. 김정은 시대 북한재해관리 특징과 남북협력 방안연구,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허정필", 통일부, 1~74 (2021)
  47. 황수환, "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입법과 정책, 9(3), pp.241~268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48. "‘물폭탄’ 맞은 북한에 다시 폭우경보…황해도 곡창지대 타격 우려", 헤럴드경제, 2020년 8월 8일, ~ (2020)
  49. "북한, 원전 ․ 풍력 지원해주면 온실가스 40%감축하겠다", 중앙일보, 2018년 8월 11일, ~ (2018)
  50. "유엔, “北, 올해 최악의 자연 재해국”", 데일리NK, 2012년 12월 18일, ~ (2012)
  51. "‘물바다’된 나선시… 북한, 나선시 홍수피해 영상 공개", 연합뉴스, 2015년 8월 27일, ~ (2015)
  52. Oh Sam Un,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uccessful Forest Greening Experience for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Koreas", Sustainability, 12(20) (2020)
  53.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Responses Increasing Challenges to US National Security Through 2040"[URL]
  54. DPRK,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55.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2030 Agenda" (2021)[URL]
  59.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URL]
  60.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DPRK, 2017~2021", 북한 외무성 산하 국가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민 국장의 서명으로 제출, 2016.9.1, ~ (2016)

관련 논문AI추천

기후변화 시대의 한반도 환경협력문예찬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3 · 제7권 제1호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남북 기후협력 방안 연구윤병수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 ·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2024 · 제6권 제2호김정은 시기 기후변화 담론 변화 분석 『로동신문』에 나타난 성과 정당화와 한계류경아, 홍건식심연북한연구소 · 현대북한연구2024 · 제27권 제1호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안새롬, 윤순진, 이찬희, 홍종호국제지역연구원 · 아태연구2019 · 제26권 제3호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황수환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7 · 제9권 제3호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백승국법무부 · 통일과 법률2024 · 제57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1980년대 북한 정치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세습과 성취기제최봉대, 김화순pp. 8-53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황준호pp. 54-91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이상우pp. 92-135북한의 ‘자립적 중공업화’ 선택과 발전 토대 준비(1945~1956)장초pp. 136-180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윤보영pp. 224-2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