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Law of Obligations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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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이 포함된 판결들을 소개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2개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판결 6개를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위약금과 위약벌,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취소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가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액의 산정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인증여,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부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착오송금액에 대해 수취은행의 상계가 가능한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전체적인 순서는 민법의 편제를 따랐고, 각 판결마다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소개한 다음 마지막에 필자의 평석을 덧붙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major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including issues of the Law of Obligations. Eight major Supreme Court descisions deal with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reditors’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Monetary compenstion claim, Contracts for third parties, Gift effective upon death, Receipt of provisional down payment, Renewal of public rental agreement and Mistaken transfer. The overall order followed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and for each judgment, the facts,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nd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were introduced, and the author's commentary was added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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