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3 : The Law of Oblig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3년에 선고한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채권법 법리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지,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조합원이 2인인 민법상 조합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의 기준과 방법,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major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3 including issues of the Law of Obligations. Seven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deal with the impact of an assignment order against one joint creditor on other co-creditors, the actions and scope of restoration according to the fraudulent act cancellation concerning real estate with a mortgage, the liability of a hotel guest for damages due to an unidentified fire in the hotel room, the assignee’s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in real estate auctions in the case of assigning the right to the return of a security deposits of a resilient residential tenant,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alculations between a two-member association under Korean Civil Law and a withdrawing member when one member withdraws,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of the creditor who receives dividends in a void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overall order followed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and for each judgment, the facts,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nd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were introduced, and the author's commentary was added at the end.
참고문헌 (32)
- 곽윤직, "민법주해 X 채권(3)" (199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XVI 채권(9)" (1997),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ⅩⅦ, 채권(10)" (2005), 박영사
-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4)"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5)"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형배, "사무관리 부당이득" (2003), 박영사
- 양창수, "민법주해 ⅩⅦ" (2005),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3),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 권영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 - 해산청구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9(4)통권 : 99 (2022),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성열,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재판과 판례, 31 (2023), 대구판례연구회
-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조, (679) (2013), 법조협회
- 김형석,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에 관한 관견", 저스티스, (183) (2021), 한국법학원
- 박진수,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3)
-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민사판례연구, 26 (2004)
- 유해용,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2017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사법발전재단
- 위계찬,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1(2) (2021), 한국법정책학회
- 위계찬, "독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산법연구, 33(1) (2016)
- 이동수, "조합법 체계의 전환과 독일 민법의 개정 : 인적회사현대화법(MoPeG)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30(3) (2023)
- 이상훈,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 해결", 재산법연구, 34(1) (2017)
-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재판자료, 117 (2009)
- 이은희, "프랑스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 민사법학, (89) (2019)
- 이인규, "사해행위 이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교부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쳐 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 조경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이론적 근거", 법조, (711) (2015), 법조협회
- 조인영,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102) (2023)
- 최준규,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61(2) (202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동아법학, (52) (201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승수, "1인조합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27(4) (2020), 한국비교사법학회
- Canaris, "Festschrift für Karl Larenz zum 70. Geburtstag"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