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0 : The Law of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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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방법, 2)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채권법각론 분야 중 계약법에서는 4)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5)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그리고 부당이득 영역에서는 7) 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8)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0 focusing on the obligations law. The author analyzes and review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1) a reduction of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which has both penalty and liquidated damages characteristics, 2) the possibility of whether surety can subrogate toward the third party purchaser of mortgaged property, 3)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for accumulated mortgage, 4)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crime for double selling of cars, 5) warranty for the land which is acquir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 seller and Korea Land Corporation. 6) the meaning of provision 2 of additional clause of the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7) unjust enrichment for use of road, 8) unjust enrichment for the purchase price of the name trust l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riefly reviewing the case and relevant legal reasoning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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