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1 : The Law of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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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 10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 3. 쌍방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 5.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여부,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9.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1 focusing on the obligations law. The author analyzes and review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1)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non-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in case of agreed revocation 2) revocation of contract due to change in circumstance 3) liability of risk whe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ithout bilateral liability happens 4) waiver of exclusive beneficiary righ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5) Whether tort is established due to infringement of claims by a third party 6) seeking the return of the warship guns delivered to the beneficiary pursuant to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7) whether the act of contractor who exercise his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under Article 666 of the Civil Act can constitute a deceptive act, 8) cancellation of contract due to mora creditoris 9) compensation damages due to protection obligation of employer 10) warranty liability in sales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riefly reviewing the cases and relevant legal reasoning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s.
참고문헌 (20)
- 고종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성질과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 법조 (2003)
- 김병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399~431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3~63 (2014), 법학연구소
- 김주수, "채권총론" (2000), 삼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20),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연구" (1986), 박영사
- 김홍기,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상법)", 법률신문, ~ (2022)
- 남효순, "민법주해 XV" (1992), 박영사
- 박규용, "매매에 있어서 위험부담과 위험이전", 일감법학, (32), pp.51~76 (2015), 법학연구소[DOI]
- 박영목, "매수인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결에 대한 평석 -", 법과정책, 22(1), pp.59~91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
- 박홍래, "미국재산법상 역권", 민사법연구학, 11(1) (2003)
- 서광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민사법학, (12·13) (1995), 한국사법행정학회
- 성대규,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87, pp.111~154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 송덕수, "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 특히 보험금과 초과수익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1), pp.575~604 (2016), 법학연구소
- 양창수, "민법입문" (2020), 박영사
- 이은영, "민법주해 IX" (1992), 박영사
- 장보은,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민사법학, 97, pp.127~159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정진명,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계약해제와의 체계정립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8(4), pp.83~108 (2012), 한국재산법학회
- 주지홍, "품질보증책임(warranty)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55(4), pp.237~261 (2014), 법학연구소
- 최식, "매주의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과의 관계", 법정, 16(12)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