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Law of Obligation Cases in 2018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보증채무,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nalytic review on major 7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law of obligations)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18, which the writer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 act of Damaging One’s Creditors, Guaranty Debt, Lea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참고문헌 (16)
- 곽윤직, "채권총론" (2014), 박영사
- 김능환, "민법주해(Ⅸ)" (1995), 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3), 법문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5), 박영사
- 양형우, "민사법특강" (2018), 피앤씨미디어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9), 피앤씨미디어
- 오지용,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2011), 동방문화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3), 홍문사
- 차한성, "민법주해Ⅹ" (2011), 박영사
- 김서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의 검토 -", 일감법학, (32), pp.549~573 (2015), 법학연구소[DOI]
- 손철우, "多額의 債務를 부담하는 不眞正連帶債務者가 一部 辨濟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4), pp.68~88 (2002), 민사판례연구회
- 이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법학논총, 33(2), pp.215~244 (2016), 법학연구소
- 임건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유형화 시도", 성균관법학, 29(1), pp.211~242 (2017), 법학연구원[DOI]
-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법조, 66(6), pp.368~395 (2017), 법조협회[DOI]
- 정다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6(3), pp.698~753 (2017), 법조협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