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A Review of 2022 Major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Civil Act [Obligation Section]

김규완|이병준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3.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6호|pp. 237-306|DOI 10.22822/alr..66.202305.237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권양도등기부취득시효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감독자책임Bond transfer무권리자의 처분행위상계의 소급효Disposition by an unauthorized disposer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taining registration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A three-party registered trust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a third partySupervisor liabilityThe retroactive effect of set-off

초록

2022년도 채권법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여 평석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판결,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3) 비양육친에게 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인정한 판결, (4)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계의 소급효 시점과 관련된 판결 등이다. 이 중에서 (1), (2) 판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평석을 하였고, (3), (4)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론적 보강을 하는 평석을 하였다.

Abstract

Among the 2022 Civil Act Obligation Section -related Supreme Court cases, the judgments selected and reviewed as important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1) A judgment denying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erson who acted as an unauthorized disposer of the original owner, in cas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acquisition of title had been completed after the transfer of real estate by the disposer, (2) a judgment acknowledging the trustee's right to claim on illegal activities by a third party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obligation that the trustee violated the trustor's obligation under the sales contract when the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the trustor’s property to a third party in a three-party registered trust, and (3) a judgment where non-custodial parent who lost parental rights after the divorce was held liable for the tort acts of a underage child, (4) a judgment related to the time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set-off in cases where the requirements for counter- claims are met after the transfer of bond. Among these 4 cases, judgments (1) and (2) were reviewed in total opposition, and judgments (3) and (4) were reviewed to provide theoretical reinforcement while agreeing with the legal principles.

참고문헌 (61)

  1. 곽윤직, "민법주해" (2011), 박영사
  2.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3.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4. 김용덕, "주석민법"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주수, "채권각론" (1992), 삼영사
  6. 김증한, "물권법" (1996), 박영사
  7.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8.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6), 신조사
  9. 김형배, "채권각론 Ⅱ" (2003), 박영사
  10. 양창수, "민법주해" (2022), 박영사
  11.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12. 강혜림, "2022년 민법(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1), pp.93~150 (2023), 법학연구소[DOI]
  13. 강혜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95, pp.217~262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14. 권영준,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4(1), pp.455~615 (2023), 법학연구소[DOI]
  15. 김나래,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2(3), pp.343~369 (2022), 법학연구소
  16. 김동훈, "相計의 遡及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1(2), pp.219~246 (2009), 법학연구소[DOI]
  17. 김상중, "간접피해자의 보호 -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과 제3자 손해청산제도의 필요여부", 민사법학, (36), pp.461~490 (2007), 한국민사법학회
  18. 김세준, "여행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 법조, 69(1), pp.489~515 (2020), 법조협회[DOI]
  19. 김재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1(2), pp.625~672 (2014), 한국사법학회[DOI]
  20. 김지원, "친일재산의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법학논집, 15(2), pp.1~25 (2010), 법학연구소
  21. 김형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법학논집, 22 (198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2. 남기연, "독일민법상의 상계제도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33(2), pp.53~76 (2016), 한국재산법학회[DOI]
  23. 박영목, "등기부시효취득시 무권리처분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안암법학, (66), pp.523~548 (2023), 안암법학회[DOI]
  24.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논집, 19(1), pp.1~49 (2014), 법학연구소
  25. 안경희,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7(2), pp.263~296 (2015), 한국환경법학회
  26. 안병하,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 24(1), pp.101~129 (2014), 법학연구원
  27. 안춘수,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법학연구, 24(1), pp.131~200 (2014), 법학연구원
  28. 양창수,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과 매도인에 대한 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법률신문, ~ (2023)
  29. 양창수,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신문 5028호, ~ (2023)
  30.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민법연구, 5 (2014)
  31. 양창수, "무권리자의 처분에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긴장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42(2) (2001)
  32. 엄경천,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 법률신문, ~ (2022)
  33. 원종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 pp.127~171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34. 이경철, "부동산실명제하의 명의신탁", 중앙법학, 4(2) (2002)
  35.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 2022, 239~298, pp.안암법학회, 10.22822[DOI]
  36. 이성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72(1), pp.583~621 (2023), 법조협회[DOI]
  37. 이성범, "손해개념의 규범성", 법학논총, 33(2), pp.177~227 (2020), 법학연구소[DOI]
  38. 이은혜,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재판실무연구 (2008), 광주지방법원
  39. 이제우, "감독자책임의 성질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변제자력", 경희법학, 49(3), pp.3~37 (2014), 법학연구소[DOI]
  40. 장병일, "규범적 손해개념의 발전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9(1), pp.25~48 (2012), 한국재산법학회[DOI]
  41. 조경임,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pp.31~59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42. 조성민, "무권리자의 부동산처분의 효력", 법학논총, 30(3), pp.195~219 (2013), 법학연구소
  43. 조원철,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0) (2002)
  44. 최창열, "수인한도론의 법리 소고", 재산법연구, 29(4) (2012)
  45. Albilt, "Haften Eltern für ihre Kinder?", ~ (1987)
  46. Beuthien,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und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1987)
  47. Dahlgrün, "Die Aufsichtspflicht der Eltern nach", ~ (1979)
  48. Eckert, "Wenn Kinder Schaden anrichten" (1993)
  49.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 Allgemeiner Teil" (1987), Aufl
  50.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Ⅱ・Halbband2 Besonderer Te" (1994)
  51.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52. Herausgegeben von Säcker, "Rixecker, Oetker, Limperg" (2021)
  53. Reut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2. Teilband", ~ (2016)
  54. Das Bürgerliche Gesetzbuch, "Reichsgerichtsrätekommentar, herausgegeben von den Mitgliedern des Bundesgerichtshofes" (1999)
  55. Schefffen, "Schadensersatz bei Unfällen mit Minderjährigen" (2003)
  56. Schoof, "Aufsichtspflicht der Eltern über ihre Kinder iSd § 832 Abs", ~ (1999)
  5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993)
  58. Wieling, "Bereicherungsrecht" (1998)
  59. v. Caemmerer, "Bereicherung und unerlaubte Handlung", FS Rabel, ~ (1954)
  60. v. Caemmerer, "Bereicherungsausgleich bei Verpfändung fremder Sachen", FS Lewald, ~ (1953)
  61. Wilhelm, "Ersitzung als Rechtsgrund", NJW (2017)

관련 논문AI추천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조경임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3 · 제513호2023년도 민법 채권편 분야 대법원 주요 판례 평석이경호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4 · 제68호2022년 민법 판례 동향권영준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23 · 제64권 제1호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병준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2 · 제64호2024년도 채권법 분야 대법원 주요 판례 평석이경호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5 · 제70호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3 · 제51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2022년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허완중pp. 1-1002022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pp. 101-138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홍영기pp. 139-192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김명숙pp. 193-235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김경욱pp. 307-36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