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이론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 시기 RHRD 협력망 운영과 개선 방향
Analysis of ROK's Participatory Government-Era RHRD Cooperation Management Details and Policy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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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기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지역 발전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Network이론의 관점에서 참여정부 시기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협력망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기 RHRD 협력망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간의 Network를 통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연계의 부족과 미흡한 영역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정책 수립 등에서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연계 및 참여가 미흡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은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Network를 통한 협력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의 개선 방향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과의 관계 개선 및 광역자치단체 내부의 인식변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Network를 통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용을 강조하면서 지역 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도 변화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 모색도 제안하였다. 즉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방향으로 녹색성장과 5+2광역경제권개발과 연계하는 지역인재개발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growing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has in turn heightened individual countries interest in this particular factor. In the Korean cas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identified human resources as the core factor in terms of fostering nat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nd implemente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gional HRD) policies that meet the geographical, industr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region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ocal-specific HRD System to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constructing of a multilateral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various main actors involved in the activation of Regional HRD. There is an urgent need to construct a Regional HRD System between the local autonomies through which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The participation of the main actors, and the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se main actors, should be premi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HRD polic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a direction for this regional partnership (governance) be established that makes it possible to go beyond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discussed above and foster the development of actual local human resources. In shor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clear roles for each of these main actors (public sector, R&D sector, those in charge of use and effectiveness, and the civic sector). It is especially essential that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oles of the local autonomies regarded as the party or manager responsible for regional HRD be clearly spell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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