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평가
An Assessment of Korean Local Autonomy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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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을 맞아 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평가의 틀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재개된 배경과 목적을 고려해 둔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1998년 이후의 지방자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선출직 지방의회가 출범한 것은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재도입될 당시 지방자치에 부여되었던 시대적 미션, 즉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달성되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여타 측면의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 향후에는 극강시장-극약의회라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미비점과 행태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적 소명은 지역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의 원리 하에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도개선의 관심이 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향후에는 형평성의 제고에도 또 다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하위 이념 중에는 참여, 소통과 협력이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Various studies regarding assessing of Korean local autonomy for the past two decades without a systemic framework have been carried ou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Korean local autonomy on the basis of a theoretical framework.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local autonomy has imposed not only positive impact on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but has also left something to be desired. Among other things, the remarkable performance of Korean local autonomy for the past two decades has bee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terms of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 as expected in 1988. Nonetheles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Korean local autonomy supporting a strong mayor and weak council has been criticized as a major problem hindering development of Korean local autonomy together with behavioral matters of local politicians. Korean local autonomy in the years to follow has to be improved by way of amending laws and regulations mentioned above in order for Korean local autonomy to make contributions to another goal of local autonomy, that is, enlarge of resident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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