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Precarious Workers 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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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불안정노동자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을비교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통계에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숨은 실업자를 합친 불안정노동자는 모두 1,702만 7천 명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의 62%가불안정노동자다. 이와 같이 불안정노동자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에서 불안정노동자의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선별소득보장보다 기본소득이 적합하다.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이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선별소득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기본소득에 반대할 아무런 합리적이유가 없다. 그런데 완전한 정보가 없고 행정비용이 드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 정책을 가지고 기본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별소득보장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며, 나쁜 방향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동유인의 감소가 크며, 낙인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불안정노동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것이 선별소득보장보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을 넘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수단이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selective income support policy with basic income for precarious workers. In 2012, there were 17,027,000 precarious workers in Korea, which is about 62% of the total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Under this situation, a basic income policy is more suitable than selective income support. If there were perfect information and no administrative costs, selective income support policy could have exactly the same economic effects as basic income. But given those constraints, it is impossible for selective income policy to have the same economic effects as basic income. The former has more administrative costs, blind spots, moral hazards, bad transition effects, lower labor incentives and labeling effects. If most of the population are precarious workers, basic income is more appropriate not only economically but also pol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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