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Micro-simula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Korea: A Focus on Working Ag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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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상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같다. 먼저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그 크기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제도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생겨난다. 기본소득을 빈곤 대책의 하나로 보는 통념과 달리,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금액이 낮다면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복지혜택의상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온 차상위및 중위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켜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빈곤층이 아니라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 배제되어온 아이가 없는 근로 연령대의 정상가구이다. 빈곤층에게 현행 복지급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이인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위계층 이상 가구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bstract
The paper presents micro-simulation results of UBI in Korea, employing a simple tax-benefit model. The results show that (1) there exist heterogenous effects of UBI on households which differ with the household income and size. The bottom of low-income households would be worse off, but low-income households above them and middle-income households would be better off under UBI. (2) UBI is better at incentivizing the poor to get back to work because the poor would face lower marginal tax rates under UBI rather than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s. (3) However, UBI incurs social costs because the middle- or high-income households would face the higher average tax rate under 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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