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의 제안: 전환기 적극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A Proposal of Basic Income during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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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은 누구나 근로생애 기간 중 스스로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구상은 전환기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현행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고 균열을 메우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접근이면서도 개개인의 안정적 기본생활을 기반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도전적 행보를 지원하는 전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위험의 개인화로 높아지는 불안속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지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보다는 도덕적 시민을 견인하는 정부의 넛지 역할을 담고 있다.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제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불확실하지만 상당한 기회를 담고 있는 발전적 미래에 부합하는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잘 조화되면서도 기본소득의 도입 관련 여러 쟁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미래 사회보장 및 분배체계에 대한 좋은 정책실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a system that unconditio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the minimum and sufficient basic incom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elected by oneself during the working life. The concept of basic income use rights during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a necessary system in the transition period. It is a gradual and moderate approach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and fills the cracks faced by the current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ains a forward-looking value that supports real freedom and challenging actions as active citizens based on the stable basic life of each individual. It also contains the government's nudge role to lead moral citizens rather than moral hazard while supporting the real freedom of individuals in the face of increased anxiety due to personalization of risk. In the sense that it enables the challenge as a free and creative active citizen based on stability, the proposal of the right to us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can be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al future that contains the uncertain but considerable opportunities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while th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well harmonized with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t can contribute to a good policy experiment for the future social security and distribution system by scientifically verifying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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