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Why Do We Need a Universal Basic Income?: Directions for Social Security Reform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of a 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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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GDP 10% 수준의 ‘재정 중립적’ 기본소득은 기존 재정 지출 구조의 개혁과 보편적 증세 및 부자 증세의 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나아가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를 완전 대체하는 GDP 16%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 준다.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고용 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소득 보장 사회 보험(고용보험과 공적 연금)은 재분배 기능 없는 소득 비례의 ‘소득 보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advocates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addressing several major questions surroun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merits of UBI that emanate from the competition with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I argue that UBI is more just and fair than social insurance or public assistance. UBI can have more redistributive effect than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reinforces dualism of the labor market and suffers from large blind spots. A low level of UBI may replace only the lower part of the existing income support programs, which will ensure that any poor persons will not lose due to an insufficient basic income replacing the previous generous benefits. I suggest various revenue sources including taxation and spending reforms to finance a ‘fiscally neutral’ UBI at the level of 10 per cent or 16 per cent of GDP, the latter of which will suffice to replace the existing income support programs. I also propose to simultaneously restructure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national old age pensions into ‘income insurance’ programs that are purely proportional to ones’ own incomes in terms of both contributions and benefits, eliminating redistributive function from them, which will ensure 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as well as both inter- 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equity.
참고문헌 (67)
-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2019), 박종철출판사
- 강남훈,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배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회 발제문 (2020)
- 강신욱,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정책, 24(1), pp.213~237 (2017),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강신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ᐨ05ᐨ01 (2018)
-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2020)
-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 (2020), 국민연금공단[URL]
- 권정임,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2020), 진인진
- 금민, "공유자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Future Horizon, (34), pp.18~21 (2017)
- 금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2020), 동아시아출판사
- 김교성, "기본소득이 온다" (2018), 사회평론 아카데미
- 김태일, "한국적 기본소득의 적용: 기간한정 시민수당", 한국사회정책학회 발표문 (2020)
- 김낙년,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경제사학, 43(3), pp.437~482 (2019), 경제사학회
-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pp.27~59 (2013), 사회복지연구소
- "2020", ~
- 박정훈,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 전국민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논쟁은 허구다", 오마이뉴스, ~ (2020)
- 백승호,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 프레시안, ~ (2020)
-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 (2019)
- 석재은,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보건사회연구, 38(2), pp.103~132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석재은, "생애선택 기본소득제의 제안: 적극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한국사회정책학회 발표문 (2020)
- 성재민, "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정책 현황 및 효과", 사회보장위원회 발표 자료 (2000)
- 앤서니 앳킨슨,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5), 글항아리
-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pp.45~70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양재진,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2020), 한겨레출판사
- 양재진, "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 프레시안, ~ (2020)
- 오건호,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 포용사회연구소 창립포럼 발표문 (2020)
- "2020", ~
-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pp.3~35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유종성,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pp.40~74 (2020), 한울
- 유종성,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下. 세금 개혁, 재정지출 개혁이 필요: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프레시안, ~ (2020)
- 유종성,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27(1), pp.5~37 (202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은민수, "코로나 사태와 한국 사회보장제 주요 쟁점과 대안: 불안정노동층의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 발표문 (2020)
- 이건민,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lternative Working Paper』, No.5, ~ (2018)
- 이승윤,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비판사회정책, (63), pp.193~232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pp.365~405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국민기본소득제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 "이원재", ~, pp.LAB2050 솔루션 2050-04 (2019)
- 이혜원,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재정포럼, (192), pp.25~40 (2012)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장지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 노동리뷰, ~ (2000)
-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전강수", ~ (2018)
- 김윤상,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pp.219~232, 경북대학교 출판부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조돈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정책 긴급점검 (2): 전 국민 고용보험제", OhmyNews, ~ (2020)
- 주은선,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비판사회정책, (38), pp.83~126 (2013),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최한수,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재정포럼, (261), pp.6~39 (2018)
-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 자료", ~ (2019)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0년 1", 4분기 보도 자료, 2020
- 한석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직불제 소득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pp.195~202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Adema, W., "How much do OECD countries spend on social protection and how redistributive are their tax", benefit systems?, 2014, pp.67(1), 1~25
- Labour market measures in in Sweden 2008– 13 : The crisis and beyo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esearch Department, "Anxo, D.", ILO, ~ (2015)
- flat tax proposal, "Public economics in action: The basic income", pp.1995, Atkinson, A. B.
- Bargain, O., "No claim, no pain : Measuring the non-take-up of social assistance using register dat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0, pp.375~395 (2012)
- Emmenegger. P., "The age of dualization :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Gentilini, U., "Exploring universal basic income : A guide to navigating concepts, evidence, and practices" (2020), The World Bank
- Kobayashi, H, "Basic income in Japan", pp.83~100 (2014), Palgrave and Macmillan
- Kolsrud, J, "OECD,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2018), OECD Publishing
- Korpi, W.,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pp.661~687 (1998)
- Lindbeck, A., "Individual freedom and welfare state policy", European Economic Review, 32, pp.295~318 (1988)
- Murray, C., "Guaranteed income as a replacement for the welfare state", Basic Income Studies, 3(2) (2008)
-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OECD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 (2017)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2019), OECD Publishing
-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2020)[URL]
- Piketty, T, "Capital and ideology" (2020),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Harvard University Press
- Rothstein, B, "Just institutions matter :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19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ez, E., "The triumph of injustice: How the rich dodge taxes and how to make them pay" (2019), W. W. Norton & Company
- Simon, Herbert A., "A Basic Income for All: UBI and the Flat Tax" (2000), Boston Review
- Van Parijs, P., "Basic income :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2017),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