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Class and precarious work in Korean service economy
0
조회
0
다운로드
8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계급과 불안정 노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 ․ 사회적 임금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비임금노동자,실업자 그리고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는 계급구분에 기초하여 어떤 계급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여기에 기존 논의들에서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업자와 잠재적실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불안정 노동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노동자 계급과 생산직 노동자 계급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임금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했다. 또한 고용, 소득, 사회적 임금에 중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체 불안정 노동의규모는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43~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노동자의 경우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전통적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도 구조적으로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안적 사회보장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lass structure and precarious work in Korean serviceeconomy. Literature on precarious work focused mainly on employment insecurityof atypical workers. This approach neglects the multi-dimension of precariousnessand also overlooks on the dynamics within the atypical employment. This studyconcretize precariousness into insecurity in employment, income and socialprotection, and also includes wage workers, non-wage workers, unemployed andpotential unemployed in the analysis. Regarding the waged and non-wagedworkers, the paper investigates on which class is more exposed to precariousness,and the size of total precarious workers are investigated by including unemployedand potential unemployed. The result suggests that service workers andproduction workers are constantly exposed to precarious work, with a more riskfor service workers. Also the size of precariat in 2010 is 43-50% in Korea. Especially for service workers, workers are not only more exposed to employmentand income insecurity but they are also structurally excluded from traditionalsocial protection system suggesting a need for development of alternative socialprotection system for these workers in Korea.
참고문헌 (59)
- 강남훈, "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pp.12~42 (2013), 사회과학연구원
- 곽노완,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pp.94~114 (2013), 사회과학연구원
-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방안 연구, "권우현", 한국고용정보원, ~ (2009)
- 구인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175~204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수완,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pp.253~283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유선, "비정규직 증가 원인", 사회경제평론, 21, pp.289~326 (2003), 한국사회경제학회
- 김유선,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127, pp.4~36 (2007)
- 무기계약직 고용관리실태와 개선과제,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 (2013)
- 남재량,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0(2), pp.1~31 (2007), 한국노동경제학회
- 서비스산업 고용구조와 일자리 창출 전략, "박정수", 산업연구원, 2012~2283 (2012)
- 방하남,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pp.93~126 (2006), 한국사회학회
- 백승호,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 pp.2005
-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서정희", 고용노동부, ~ (2013)
- 성재민, "한국노동시장의 비공식 고용", 산업노동연구, 13(2), pp.87~124 (2007), 한국산업노동학회
-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2004), 을유문화사
- 신광영,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2008), 한울
-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윤윤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신광영,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2008), 한울
- 윤진호,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1994), 인하대학교 출판부
- 이광일,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pp.115~143 (2013), 사회과학연구원
- 이병훈,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논집, 7(2), pp.1~33 (2001),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병희, "근로빈곤과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동향과 전망, (79), pp.249~280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병희, "비공식근로와 빈곤", 한국사회정책, 19(1), pp.39~63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이성균, "노동시장과 불평등: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지위변동 : 계급적 지위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7(2), pp.67~97 (2001)
- 이성균,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동" (2004), 울산대학교 출판부
- 이인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2(3), pp.1~26 (2009),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주희,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표준고용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탐색적 시론", 동향과 전망, (82), pp.244~279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박태호,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pp.173~201 (2012), 사회과학연구원
- 장신철,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에 대한 새로운 고찰", 산업관계연구, 22(1), pp.55~77 (20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장지연,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7(1), pp.1~22 (2007),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 "정규직의 사각지대", 월간 노동리뷰, 26, pp.26~37 (2007)
- 정이환,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노동연구, 9(1), pp.71~105 (2003), 한국산업노동학회
- 정이환,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4), pp.159~186 (2004), 한국사회학회
- 정이환, "비정규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산업노동연구, 13(1), pp.1~32 (2007), 한국산업노동학회
-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연구, "주현", 산업연구원, ~ (2010)
-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허재준, "한국경제 서비스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월간 노동리뷰, 27, pp.51~80 (2007), 한국노동연구원
-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황수경, "잠재실업의 구조와 규모", 월간노동리뷰, 52, pp.17~31 (2009), 한국노동연구원
- Bosch, G., "Towards a new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4), pp.617~636 (2004)
- Eichhorst, W.,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Emmenegger, P.,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Changing classes: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post-industrial societies" (1993), Sage
- Gallie, D. W., "Restructur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 (1998)
- Goldthorpe, J. H., "On sociology :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2000), Oxford
- Hȁusermann, S., "Identifying outsiders across countr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dualisation" (2009), Reconcilling Work and Welfare in Europe
-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ACTRAV BACKGROUND DOCUMENT 23),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2011)
- Kalleberg, A. L.,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pp.341~365 (2000)
- Kalleberg, A. L.,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pp.1~22 (2009)
- Lee, S. Y., "Skill division and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econom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2012 Spring Conference (2012)
- Oesch. D., "Labour market trends and the goldthorope class schema: a conceptual reassessment", Swiss Journal of Sociology, 29(2), pp.241~262 (2003)
- Oesch. D., "Redrawing the class map: stratification and institutions in britain,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Politics, 25, pp.1~28 (2006), Palgrave Macmillan
- Oesch. D., "Remodelling class to make sense of service employment: evidence for Britain and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CREST-ENSAE Seminar of Sociology in Paris (2008)
- Standing, G.,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2009), Cheltenham
- Standing, 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2011), A&C Black
- Wright, E. O., "Classes" (1985), Verso
- Wright, E. O., "The debate on classes" (1989), Verso
- Wright, E. O, "Understanding class: towards an integrated analytical approach", New Left Review, 60, pp.101~11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