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Structural Changes of the Labor Market and Explorato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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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인해 새로운 복지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노동계층의 등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한계와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의 적정수준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가능한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을 2018년 현재 시점의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입되기 위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system, requiring a new welfare system in the change of the labor market.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emergence of the new labor class in Korea. Then, the paper points out the limits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and estimates budgets of each basic income model with the updated data of 2018. Lastly, this exploratory analysis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be set for an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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