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분석의 이론적 틀：협상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Theory of Analyzing FTA Negotiations : Focused on the Concept of Negotiations Structure and Negotiations Proces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 간 협상 특히 FTA 협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협상의 구조(Structure)와 협상의 과정(Process)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상 구조(structure)는 FT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향후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기본적 방향과 성격을 결정한다. 둘째, 협상의 과정(Process)이란 협상 구조(Structure)에서 결정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이것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이라는 이중구조 협상의 형태를 띤다. 셋째, 협상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협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양자협상의 경우 ‘치열한 반대’를 전제로, B국(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 ‘인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A국(상대적으로 큰 나라)의 상황과 부합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세 나라가 FTA를 추진해 나가는 소수국 간 협상의 경우(A>B>C), 가장나쁜 경우라도 C국은 협상 과정(Process)을 통하여 협상 구조(Structure)를 변경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런 이론적 분석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은 ‘정치 경제적 비대칭적관계 하에서 시작되는 FTA 협상일 경우에도, 우리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불리하게 제기될 수 있는 협상구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to analyze FTA negotiations focused on the concept of Negotiations Structure and Negotiations Process, and, based on this explanatio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future Korea’s FTA negotiations.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gotiations Structure determines the basic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TA negotiations. Second, Negotiations Process, which composed of internal negotiations and external negotiations, practically determines the basic outcomes of FTA negotiations. Third, Negotiations Process, which is well managed, can give an impact on Negotiations Structure. For this purpose, perceptions and willingness of external negotiato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internal negotiations will influence Negotiations Structure with the proper combination of useful negotiations strategies. Forth, in the case of plural negotiations such as negotiations of three countries (A>B>C), the nation of C can have some possibility to change its Negotiation Structure through Negotiations Process. The implication of these analysis on future Korea’s FTA negotiations is as follows: Even in the worst situation where Korea has comparatively disadvantageous position, she can change her Negotiation Structure by managing well her Negotiations Process.
참고문헌 (18)
- 김기홍, "국가간 FTA 협상에서의 협상력 결정요인 분석: 한미 FTA 재협상을 중심으로", 무역통상학회지, 12(2), pp.23~48 (2012), 한국무역통상학회[DOI]
- 김기홍,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7(1), pp.69~91 (2012), 한국무역학회
- 김기홍, "최근 한국의 FTA 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정책방향：협상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9(3), pp.174~217 (200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기홍, "내부협상의 관점에서 본 한일 FTA 논의 분석", 한일경상논집, 32, pp.29~55 (2005), 한일경상학회
- 김기홍, "서희, 협상을 말하다" (2004), 새로운 제안
- 안세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한？칠레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8(2), pp.55~79 (2003), 한국무역학회
- 안세영, "한․일 FTA의 국내적 제약요인 분석과 새로운 대일(對日) 협상전략", 무역학회지, 35(5), pp.1~24 (2010), 한국무역학회
- 유규열, "양면게임으로 본 한？일 FTA 협상연구", 무역학회지, 29(3), pp.35~58 (2004), 한국무역학회
- 황재영, "정부의 협상력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3, pp.129~146 (1998)
- "한국경제신문", ~ (2012)
- Dobrijevic G., "Sources of negotiation power: An exploratory study", South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42(2), pp.35~42 (2010)
- Habeeb, William Mark,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198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McMillan, John, "Games, Strategies, and Managers"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 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2, pp.427~460 (1988)
- Robert, Maryse, "Negotiating NAFTA", pp.3~44 (2000),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alacuse, Jeswald W., "Making Global Deals", pp.147~163 (1991), Houghton Mifflin Company
- Zartman, I. William, "The Structure of Negotiation,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pp.71~84 (2002), Jossey-B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