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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Optimal Bargaining Strategies to Form FTA in the East Asian Region

김영한
한국국제통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2004.09|국제통상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제9권 제2호|pp.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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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경제통합FTA협상순차적 협상전략연계협상전략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the negotiation on FTA formationthe sequential FTA negotiation strategyissue-linkage strategy.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최근, 한일FTA의 양국간 공식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동북아 경제통합은 이론적 논의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 협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으로서의 FTA체결의 효과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시장개방과는 그 효과가 판이하다. 특히 FTA협상국가들 간의 기술력 격차 및 경제규모의 격차가 있을 경우, 협상참가국가들 간에 상이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FTA협상 시에는, 상대국별로 우리의 사회후생 및 장기적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동아시아FTA형성을 협상전략은 크게 대내협상과 대외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협상측면에서는, FTA체결의 결과 불가피하게 초래될 국내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하여, 농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 등 비교열위부문의 고부가가치화 및 비교우위부문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원적인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통하여, FTA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FTA형성을 위한 대외협상은, FTA형태와 관련된 거시협상전략과 협상의제설정과 관련한 미시협상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시협상전략으로는, 한일FTA를 먼저 체결하고, 향후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FTA를 체결하는 순차적 FTA협상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실적 체결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동태적인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의 재편효과 측면에서는,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 확보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동남아 및 중국이 배제된 한일FTA의 체결시한을 조기에 설정하지 않고, 한일FTA와 동남아 및 중국과의 FTA체결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일FTA협상과 함께, 한-아세안 FTA, 한중FTA 등 고부가가치산업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협상을 조기에 출범시키는 Hub & Spoke 협상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킴과 함께, 협상초기부터 동남아를 포함한 광역FTA가 되도록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일FTA협상에서의 미시협상전략부문에서는, 일본의 협상수익(agreement payoff)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협상시한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관세인하협상과 기술 및 자본이전, 그리고 일본의 배타적 유통구조 개선협상을 연계하는 연계협상전략(issue-linkage strategy)이 최적의 협상전략으로 확인되었다. 즉 협상시한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양국간 제반 경제협력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포괄협상전략(cross-over deal making strategy)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ith the recent agreement to launch the formal government level negotiation to form the Korea-Japan FTA, the regional, the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became not mere a theoretical issue, but a political re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optimal FTA negotiation strategy to maximize the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dynamic economic efficiency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technical asymmetry and the market size asymmetry. Based on a simple model assuming three countries with asymmetric technology and the linear demand func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it is optimal to take the Hub & Spoke strategy in the negotiation of the formation of FTA, i.e., the simultaneous negotiation of FTA formation with each major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ASEAN. This simultaneous negotiation strategy increases the negotiating power of Korea in addition to the least structural distortion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the region.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issue-linkage strategy, which integrate the technology and capital transfer issue into the FTA negotiation agenda, is the optimal micro- negoti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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