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공급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cusing on the Perception Gap Between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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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공급 수준을 측정한다. 이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수요자(현원)를 현재수요로, 해당 지역 노인인구를 잠재수요로 구분한 충족률을 사용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나며, 읍 지역의 상대적 충족률이 높았다. 둘째, 현재수요를 기준으로 충족률이 높은 지역이더라도 잠재수요를 고려하면 낮은 경우가 존재하였다. 셋째, 현황과 요양시설 종사자 간 공급의 적정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원을 기준으로 측정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수준은 충분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공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요양시설 공급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주안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City) and seeks to improve policies to ensure adequate supply by region. First, a survey is conducted to measure the supply level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region. At this time, the satisfaction rate is used, which divides the current demand for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area.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identify the adequacy of the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problems perceived by the field, and der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rate of elderly care facilities by region in Hwaseong City is unevenly distributed, with higher relative satisfaction rates in towns. Second, even in areas with high satisfaction rates based on current dem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satisfaction rate is low when considering potential demand.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adequacy of supply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nursing facility workers. The supply level of elderly care facilities measured by capacity was sufficient, but facility workers perceived the supply to be insuffici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mitigate regional inequalities in the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while ensuring an adequate level of supply based on the case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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